국고보조율 정부 “30%” vs 서울시 “40%”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현재보다 10％ 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며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국고보조율은 서울의 경우 30％로, 지방은 50％~60％로 커진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용산구 서계동의 한 중식당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과 함께 ‘중앙정부-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박 시장은 “국고보조율을 40％로 높이지 않으면 매년 서울시가 3700여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시장은 “정부안에 대해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고 입장차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0~5세 무상보육 재원 분담을 놓고 정부, 새누리당과 갈등을 빚어 왔다.

표면적인 최대 쟁점은 예산의 국가 기준 보조율이다. 시는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올리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시는 무상보육 시행으로 소요 예산이 5182억원이나 늘었지만,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무상보육 중단 사태가 예기됐다.

이달 초만 해도 25개 자치구 가운데 17곳의 양육수당 예산이 바닥났다. 특히 성북구는 카드로 결제하는 보육료의 연체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결국 ‘무상보육 추경은 없다’던 박 시장이 지난 5일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겠다고 돌아섰다. 시는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미 정부가 예비비와 특별교부금을 통해 올해 서울시 무상보육 예산 중 42％를 지원하고 있는데, 20％만 지원한 것처럼 호도한다고 맞선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선 시가 예산을 축소 편성해 빚어진 일이라며 지난 3년간 서울시 불용예산액이 3조 3780억원이라는 점을 들어 비판했다.

서울시는 새누리당이 예산의 기본 개념조차 간과해 세입예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초 계획된 세출예산안을 기준으로 불용예산을 산출했다고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 “불용예산은 사업별 용도가 정해진 것이어서 그해에 다른 예산으로 쓰기 어려운 데다 지방재정법 및 감채기금조례 규정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은 채무상환 및 법정 의무경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며 “세입과부족액에서 세출불용액을 더해 나오는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 3129억원 적자, 2011년 1028억원의 잉여금, 2012년 645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지만 모두 채무 상환 등에 사용돼 현재 유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10일 무상보육 재원 분담을 놓고 여야 정책위의장,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하는 4자 공개토론을 내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에게 ‘1대1 끝장토론’을 역제안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