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은 4일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이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가 ‘날조 수준의 왜곡’이라고 전면 부인했던데서 자세를 바꿔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이정희 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총기탈취’ 발언 등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명했다.
그러나 녹취록 내용과 여전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고 유리한 취지로만 해석되고 있어 아전인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아이들도 데려와…RO는 지하조직 아니다” = 이 대표는 이번 사건에서 등장한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실체를 부정하는 데 주력했다.
이 대표는 “5월10일 모임 때 열 명 이상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5월12일 모임에는 한 명이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다고 한다”라며 “아이들을 데리고 내란모의를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나”고 말했다.
어린이도 참석할 정도의 건전한 당원 모임이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그러나 이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첨부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5월10일 모임에서 “전쟁터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 사람은 없으니 다음에는 아이도 안고 오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아동 동반 사실이 이 조직의 성격을 부정하는 근거로는 미약하다는게 중론이다.
◇총기탈취·시설파괴 발언은 농담(?) = 진보당은 5월12일 모임에서 총기탈취, 시설파괴 등의 발언이 있었음을 처음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는 농담이라고 반론했다.
이 대표는 “녹취록에는 발표자가 ‘총은 부산에 가면 있다’면서 총을 만들자고 말한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토론 때 이 말을 한 사람은 ‘농담으로 한 말인데 발표자가 마치 진담인 것처럼 발표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개 분반에서 20여명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논하는 중 한 두 사람이 총기탈취나 시설파괴 등을 말했지만 ‘개별적으로 저장소를 어떻게 한다는 불가능한 이야기고’라고 받아들인 것이 나머지 대부분의 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석기 의원도 이날 본회의에서 한 신상발언에서 “총 구하고 다니지 마시라, 칼 가지고 다니지 마시라는 당부의 말이 총기지시로 왜곡됐다”면서 “가톨릭의 절두산 성지라고 한 제 말이 국정원 녹취록에서는 결전 성지로 둔갑했다”고 국정원의 녹취록 왜곡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이날 모임에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이 철도교통 마비를 위한 통제시설 파괴, 통신교란을 위한 혜화전화국과 분당전화국 파괴, 장난감 총기를 살상용으로 개조하는 방법, 인터넷을 통한 사제폭탄 제조법 습득 등 구체적인 실행방법까지 거론한 혐의를 받고 있어 진보당의 해명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생각만으로는 내란음모 성립 안돼” = 이런 발언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으므로 내란음모로 볼수 없다는 논리도 등장했다.
이 대표는 “실행하지 않는 이상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형법의 대원칙”이라며 “내란음모죄가 되려면 본인이 생각하고 타인과 합의해 몇몇이 총을 사용하거나 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나라를 뒤엎을 만한 쿠데타 수준에 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고 장난감 총을 개조하는 정도에 머무른다면 총기탈취 등의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내란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실제 총기를 개조해 사용하고 국가시설을 파괴하더라도 실행한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고 국가를 전복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내란음모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는 전쟁위기…대피계획 논의한 것’ = 당시 모임이 한반도 전쟁위기 상황이라는 점에서 모임의 발언을 전쟁회피와 평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게 진보당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토론 발표 중 ‘양주의 장난감도서관에 다니는 미 군속 자녀가 최근 아예 미국으로 가려고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려를 할 만한 일들을 참가자들이 경험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6·25전쟁 당시 ‘예비검속’으로 진보 인사들이 집단 살해된 역사적 배경을 언급하면서 “지난 3월 ‘키리졸브’, ‘독수리훈련’ 중 진보당 경기도당 건물 옆 골목에 1개 소대 병력이 배치되고 사무실이 있는 층까지 군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온 일이 이날 모임에서 알려졌다”며 당원들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은 모임에서 내란을 모의한게 아니라 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논의를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됐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이정희 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총기탈취’ 발언 등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명했다.
그러나 녹취록 내용과 여전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고 유리한 취지로만 해석되고 있어 아전인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아이들도 데려와…RO는 지하조직 아니다” = 이 대표는 이번 사건에서 등장한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실체를 부정하는 데 주력했다.
이 대표는 “5월10일 모임 때 열 명 이상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5월12일 모임에는 한 명이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다고 한다”라며 “아이들을 데리고 내란모의를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나”고 말했다.
어린이도 참석할 정도의 건전한 당원 모임이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그러나 이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첨부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5월10일 모임에서 “전쟁터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 사람은 없으니 다음에는 아이도 안고 오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아동 동반 사실이 이 조직의 성격을 부정하는 근거로는 미약하다는게 중론이다.
◇총기탈취·시설파괴 발언은 농담(?) = 진보당은 5월12일 모임에서 총기탈취, 시설파괴 등의 발언이 있었음을 처음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는 농담이라고 반론했다.
이 대표는 “녹취록에는 발표자가 ‘총은 부산에 가면 있다’면서 총을 만들자고 말한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토론 때 이 말을 한 사람은 ‘농담으로 한 말인데 발표자가 마치 진담인 것처럼 발표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개 분반에서 20여명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논하는 중 한 두 사람이 총기탈취나 시설파괴 등을 말했지만 ‘개별적으로 저장소를 어떻게 한다는 불가능한 이야기고’라고 받아들인 것이 나머지 대부분의 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석기 의원도 이날 본회의에서 한 신상발언에서 “총 구하고 다니지 마시라, 칼 가지고 다니지 마시라는 당부의 말이 총기지시로 왜곡됐다”면서 “가톨릭의 절두산 성지라고 한 제 말이 국정원 녹취록에서는 결전 성지로 둔갑했다”고 국정원의 녹취록 왜곡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이날 모임에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이 철도교통 마비를 위한 통제시설 파괴, 통신교란을 위한 혜화전화국과 분당전화국 파괴, 장난감 총기를 살상용으로 개조하는 방법, 인터넷을 통한 사제폭탄 제조법 습득 등 구체적인 실행방법까지 거론한 혐의를 받고 있어 진보당의 해명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생각만으로는 내란음모 성립 안돼” = 이런 발언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으므로 내란음모로 볼수 없다는 논리도 등장했다.
이 대표는 “실행하지 않는 이상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형법의 대원칙”이라며 “내란음모죄가 되려면 본인이 생각하고 타인과 합의해 몇몇이 총을 사용하거나 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나라를 뒤엎을 만한 쿠데타 수준에 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고 장난감 총을 개조하는 정도에 머무른다면 총기탈취 등의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내란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실제 총기를 개조해 사용하고 국가시설을 파괴하더라도 실행한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고 국가를 전복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내란음모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는 전쟁위기…대피계획 논의한 것’ = 당시 모임이 한반도 전쟁위기 상황이라는 점에서 모임의 발언을 전쟁회피와 평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게 진보당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토론 발표 중 ‘양주의 장난감도서관에 다니는 미 군속 자녀가 최근 아예 미국으로 가려고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려를 할 만한 일들을 참가자들이 경험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6·25전쟁 당시 ‘예비검속’으로 진보 인사들이 집단 살해된 역사적 배경을 언급하면서 “지난 3월 ‘키리졸브’, ‘독수리훈련’ 중 진보당 경기도당 건물 옆 골목에 1개 소대 병력이 배치되고 사무실이 있는 층까지 군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온 일이 이날 모임에서 알려졌다”며 당원들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은 모임에서 내란을 모의한게 아니라 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논의를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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