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평화공원 제안 왜?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공동 조성을 공식 제의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에 관심이 쏠린다.박 대통령은 5월 초 방미 기간 미국 의회연설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처음 밝혔고, 이에 정부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체적인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아직 최종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먼저 DMZ 내 특정 지역에 평화공원을 조성한 뒤 지뢰를 제거해가며 점차 남북쪽으로 확대해 단계적으로 전체 지역을 평화벨트로 조성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간 군사력 경쟁으로 ‘중무장지대’가 돼 버린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든 다음 남북이 함께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휴전선 철책을 제거해야 하는 데다 남북 모두 평화공원 주변 일정 범위의 군사력을 철수시켜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남북 관계의 진전, 상호 군사적 신뢰의 구축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란 지적도 제기돼 왔다.
박 대통령이 북한에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전격 제안한 것은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남북 간 화해 무드가 조성되기 시작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날 남북이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에서 국제화를 비롯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합의한 것이 이 문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자신감을 높였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최근 방북한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과의 면담에서 “개성공단이 잘돼야 DMZ 공원도 잘될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박 대통령이 DMZ 세계평화공원 문제를 언급했을 때는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아직 북한의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았지만 북한의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김 부장의 언급이란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북한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세계평화공원 입지와 형태 등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대로 연말쯤에는 남북 간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 안이 나오는 데 한 달 이상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여건을 봐가며 실현 가능성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방미 기간 미국과 유엔에 평화공원 조성사업 동참을 요청했고, 긍정적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벌써부터 평화공원 유치를 위한 지역 간 경쟁도 치열하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한강하구~파주~철원~고성을 벨트로 묶고 북한 지역까지 확대하는 4단계 DMZ세계평화공원 자체 구상안을 내놓았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08-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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