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국민적 합의 필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2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증세 논란과 관련, “표현이 어떻고 이론이 어떠하든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더 많은 세금이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증세”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국회와 여당이 중심이 돼 (보완책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집권 여당 대표가 ‘증세’라고 규정한 것은 이례적으로, 향후 당 차원에서 보완책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황 대표는 “세제개편은 복지와 같이 한 번 정하면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역사적 연원에서 찾을 수 있듯 국민 부담인 세제에 관해서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에 의사를 표현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산층 개념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소득이 2만3천달러인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과연 어느 계층인지 이번에 확정해야 하며,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세금을 낸다) 이념도 잘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녀 할머니의 별세를 애도하면서 “이제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가 57명으로 줄어든 상태”라면서 “이 분들이 모두 고령인데 역사의 멍에를 떨치지 못한 채 돌아가시는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이 할머니의 빈소를 찾아 문상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