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변도 부동산 정책 시대에 안맞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해 여러 방식과 채널을 통해서 민주당과 물밑접촉을 하고 있고, 경색된 정국을 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의 협상 상황을 설명하면서 장외투쟁 이틀째인 민주당에 대해서도 “하루 빨리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국조에 성실히 임해 민생을 챙기는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전날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국민의 과반 이상이 장외투쟁에 반대하며, 국정조사에 중요 증인의 출석이 보장되면 당장 장외투쟁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73%로 나왔다”고 전했다.

최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민생 현장 곳곳에 현재 상황에 맞지 않은 낡은 제도와 규제가 남아 있다”며 당 차원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발굴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 부동산 관련 핵심제도 대부분은 과거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면서 “지금 시대에 전혀 맞지 않은 단계라는 것이 현장의 한결같은 목소리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의 사고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는 영원히 해결 못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비단 이런 상황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