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증발 논란] 끝내 못 찾으면…메가톤급 책임 공방

[회의록 증발 논란] 끝내 못 찾으면…메가톤급 책임 공방

입력 2013-07-22 00:00
수정 201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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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에 칼 겨눈 새누리, 검찰 수사 의뢰 수순…민주 “MB 때 훼손” 거론하며 특검 맞불 가능성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으로 촉발된 회의록 정국은 이른바 ‘사초(史草) 게이트’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 회의록 실종의 시기·주체 등 책임소재를 둘러싼 여야의 ‘회의록 훼손’ 공방이 장기화 되는 것은 물론 ‘회의록 찾기’ 과정에 대한 정치적 논란도 가열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 폐기설’을 일축하며 참여정부 인사들에게로 칼끝을 겨눴다. 이 대통령 당선 직후 회의록 내용 유출을 우려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국가정보원에 회의록 폐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이 ‘회담 기록을 재생산해 갖고 있었다’는 정황도 이를 뒷받침한다”면서 “이 전 대통령은 회의록 공개를 주장했던 당사자여서 폐기를 지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사초를 불태운 행위’, ‘분서갱유’ 등 공세 수위를 높여온 새누리당은 회의록 실종의 사법적 책임을 가리기 위해 검찰 고발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역사의 기록물을 ‘우주에서 바늘찾기’로 보관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면서 “문서가 있다고 해도 못 찾는다면 그 부분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기록물 전달·보관에 대한 책임 규명까지 주장했다.

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자 대통령기록물의 국가기록원 이관을 총지휘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친노(친노무현) 진영은 뜻밖의 불똥을 맞게 됐다. 이들은 정치 공세를 피하기 위한 특검 주장 등 선제대응에 주력할 방침이다.

문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진위가 논란을 빚자 지난달 21일 “정상회담 회의록은 물론 국가기록원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자”고 제안한 당사자다.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면 정치를 그만둘 것”이라고 배수진도 쳤다.

친노 진영은 이명박 정부의 회의록 훼손 의혹에 무게를 싣고 있다. 친노 핵심인사인 홍영표 의원이 이날 이(e)지원 사본 무단 접속 의혹을 제기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회의록 관련 실체를 밝히기 위해 이지원 사본이 보관됐던 봉하마을까지 손대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야 공방 속에 사실 확인은 뒤로 밀린 채 정치적 논란만 길어질 공산이 높다. 이 과정에서 친노 계열 분화는 야권 차기구도와 맞물려 불가피하게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이미 문 의원의 회의록 공개 주장에 대해 “국민은 전임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여 공격하는 일은 옳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국정조사에 화력을 집중해야 하는데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한편 이날 이지원 구동을 하지 못함에 따라 민주당이 열람기한 연장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22일 최종 결론을 낼 경우 ‘끝까지 시도해 보지도 않고 판도라의 상자를 덮어버렸다’는 의혹도 피할 수 없다.

국정원에 보관 중인 회의록 음원 파일 공개는 후속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음원 파일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했던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이날 “회의록 실종은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그 책임소재를 먼저 가리고 여야가 ‘NLL 수호 공동선언’으로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 그 문제(음원 파일 공개)는 추후 얘기”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7-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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