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취지의 발언이 있었느냐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대화록 열람·공개 논란’에서 ‘사초(史草) 폐기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여야는 NLL 포기취지 발언의 진실공방을 마무리짓자며 대화록 열람이라는 ‘극약처방’에 합의하며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지만 당초의 논란을 불식시키기는커녕 대화록 증발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 속에 혼란은 증폭되는 양상이다.

NLL 진실공방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주장에서 시작됐다.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데서 촉발된 것이다.

민주당은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정 의원을 포함해 관련 발언을 한 의원들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 2월 이들 전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하자 재항고를 포기하면서 ‘NLL 공방’은 자취를 감추는 듯했다. 하지만 여야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공방을 벌이던 중 예기치않은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6월 17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NLL 포기 논란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라고 주장하자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이를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면서 꺼진 듯했던 불씨가 되살아난 것이다.

6월 20일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원의 자료 열람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이를 놓고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물타기’하려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야합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6월 21일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과 녹취자료 등을 전면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국정원은 사흘 뒤인 24일 2급 비밀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뒤 전격 공개하면서 NLL 공방은 클라이맥스로 치달았다.

국정원이 공개한 전문에는 노 전 대통령이 “나는 (김정일) 위원장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NLL은 바뀌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이 담겨 있었지만 정작 ‘NLL 포기’라는 직접적 언급은 확인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 측과 민주당은 국정원 보유 대화록의 조작 및 왜곡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회의록 열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열람·공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던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록 등 정상회담 관련자료 제출 요구안을 의결했다.

인위적인 ‘역사 들여다보기’라는 정치권 안팎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하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5명씩 지정한 총 10명의 열람위원이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관련 자료들의 열람을 시작했다.

하지만 여야 열람위원들이 NLL 포기 취지 발언 여부의 진실을 밝혀줄 핵심자료인 ‘대화록’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17일 알려지면서 ‘대화록 실종’ 사태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봉착했다.

여야는 전문가까지 동원해서 재검색을 시도했지만 재검색 데드라인으로 정한 22일까지 대화록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서 새누리당은 노무현정부에, 민주당은 이명박정부에 대해 각각 대화록 실종의 책임을 떠넘기며 ‘대화록 공방 제3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여야는 대화록 증발 진상규명 방안을 놓고도 검찰수사냐, 특검 수사냐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