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시 박원순 책임”…”서울시 안전불감증 낳은 인재”

새누리당은 16일 보육대란 가능성과 노량진 수몰사고를 하나로 묶어 박원순 서울시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도전에 나서는 민주당 소속 박 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가미된 듯한 공세였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시장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지자체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보육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달라’며 서울시 부담분을 거부했다”며 “이는 영유아 보육비 부족 논란을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려 또 다른 정쟁을 유발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박 시장의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로 서울시의 소중한 아이들의 보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하반기 예산 부족으로 보육대란이 일어난다면 이는 전적으로 박 시장의 책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보육 예산 부담액의 약 80%를 중앙정부 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만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안이 이미 시행 중”이라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2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추경 편성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당 제5정조위 소속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서울시는 무상보육 정책을 흠집 내려는 노력을 할 게 아니라 본연의 임무인 보육료 관련 추경을 즉시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현숙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 본인이 그렇게 토건사업이라고 비난했던 건설 관련 예산에는 2013년에 1조원 가까이 증액했다”면서 “박 시장이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서울시가 직접 지정하고 지원하는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매우 부실해 서울의 한 지역에서만 104곳 중 42%인 44곳이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어린이집 관리·감독마저 소홀히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전날 서울 동작구 노량진 배수지에서 상수도관 공사를 하던 인부 7명이 수몰된 사고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人災)”라며 박 시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흘간 계속된 폭우에도 서울시가 안이하게 판단해 공사를 강행한 것이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면서 “서울시는 공사가 이뤄진 지도 몰랐다고 하는데 당국의 관리감독이 이렇게 허술할 수 있는지 답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서울시가 한강 수위 정보를 공사업체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며 “박 시장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신속한 구조활동과 관련자 문책, 사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