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정원 공개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법적 책임 묻겠다”

문재인 “국정원 공개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법적 책임 묻겠다”

입력 2013-06-24 00:00
수정 2013-06-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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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당 의원
문재인 민주당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문 의원은 지난 21일 새누리당이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히자 “정상회담 발언록과 녹취를 모두 공개하자”고 맞선 데 이어 24일에는 국정원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절차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국정원에 있는 정상회담 대화록은 그들의 자료로 자체 생산된 것이 아니다”면서 “회담장에 실무 배석한 사람은 청와대 비서관 한명 뿐이었는데, 그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녹음해 녹음 상태가 좋지 않고 안 들리는 부분이 많아 국정원에 녹취를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정원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가 제공한 녹음파일을 녹취해서 대화록을 만들었고, 그것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한 부를 더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그런데도 이것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제도라는 것이 꽝인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점을 꼬집었다.

문 의원은 “검찰이 국정원의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던 것은 문서의 생산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면서 “나는그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다루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몰랐다는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해둔다”고 분명히 밝혔다.

한편 국정원은 여야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며 이날 오후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민주당의 요구는 조작될 가능성이 있는 국정원의 보관 문서가 아니라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대통령기록물실에 보관돼 있는 원본 공개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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