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선 연결·원부자재 반출·기술진 방북 허용 주목

북측 근로자 철수에 이어 남측 인원의 귀환이 완료되면서 개성공단이 잠정 중단 상태가 됐다.

중단된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려면 향후 남북간의 접촉에서 공단 정상화의 단초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다행히 후속 협의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면 공단도 재가동 수순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한두달 내에 평양당국이 개성공단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사실상 공단은 폐쇄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 한두달이라는 시간이 가동을 멈춘 공장 시설이 유지 가능한 기술적인 시한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의 미래는 앞으로 3대 포인트에서 북한이 취하는 태도로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통신선 채널 복원될까 = 정부는 원·부자재 반출 등 후속 협의를 위해 판문점 및 군 통신선 채널의 재가동을 북측에 요구한 상태다.

북한은 ‘반공화국 적대행위’ 등을 이유로 판문점 채널은 3월 8일, 군 통신선은 같은달 27일 각각 차단했다. 두 채널 모두 물리적으로 차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면 언제든 우리측에 연락을 할 수 있는 상태다.

개성공단과 관련해 우리측은 입주기업의 원·부자재 등을 반출해야 하는 상황이고 북측은 4월분 근로자 임금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간 추가 협의의 필요성은 상당히 남아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북한이 이들 채널을 제한적이라도 재가동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기대섞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4일 “통신선 재가동 요구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아직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입주기업 원·부자재 반출될까 = 남북간 통신망 재가동이 남북채널의 복원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면 원·부자재 반출은 개성공단 통행의 재개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비록 원·부자재 반출이 공단 중단을 전제로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로 통행이 이뤄지고 여기서 남북간 신뢰를 확인할 경우 공단 정상화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특히 원·부자재 등 반출이 필요한 물량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단 통행이 한차례로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이런 반출에 대해 명확히 안된다는 생각은 표명하지는 않았다.

일각에는 북한이 전날 현금 수송 차량의 통행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반출에도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기·용수 기술자 방북 허용할까 = 개성공단 중단이 계속될 경우 변전소와 정·배수장 관리를 위한 관련 기술자의 통행이 필요하다.

정부가 당분간은 개성공단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점에서 조만간 이들 기술자의 방문을 북한에 타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공단 유지를 위해 기술자 방문 필요성이 있다”면서 “북측의 생각을 봐야겠지만 필요하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술자 방문시 공장 설비 유지를 위해 입주기업 관계자들도 동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이런 수준의 통행을 보장할 경우 공단 정상화 문제를 놓고 남북간에 의논해볼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까지 남북간 접촉은 실무적으로 극히 제한된 내용에 대해서만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미수금 문제로 지난 1주일간 가동됐던 개성공단 관리위 협상 채널도 실무 문제만 놓고 논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북한의 태도를 볼 때 통행제한 조치를 내리고 북측 근로자 철수를 결정한 평양당국의 생각은 아직 바뀌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결국 개성공단 사태도 한반도 긴장 완화 등 전반적인 정세 변화와 맞물려 돌아갈 것이라는 뜻으로 읽혀진다.

고위당국자는 “남북간 작은 접촉을 이어가면서 시간을 갖고 현명하게 풀어야 할 것”라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