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판문점·군통신선 재개 요구 ”조기귀환 중요해 北요구 미수금 지급”

정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개성공단 ‘미수금’ 명목으로 1천300만 달러(한화 142억원 상당)를 북측에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북한은 우리측과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3월분 임금 730만 달러, 2012년도 기업 소득세 400만 달러 상당, 통신료·폐기물 처리비 등 기타 수수료 170만 달러 지급을 요구했다.

정부는 일단 우리측 마지막 체류인원 7명의 조기 귀환이 중요하다고 보고 1천300만 달러를 지급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로부터 자세한 자료를 받아 북측 요구액의 타당성을 확인한 뒤 사후에 이를 북측과 정산키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인원의 조속한 귀환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북한이 요구하는 미수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우리측 개별 기업에 확인한 후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측에 전달한 1천300만 달러는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했다.

북측은 4월분 임금 120만 달러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추후 협의키로 했다.

우리 측이 요구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남아 있는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우리가 바라는 반응을 안 보였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을 위해 북한이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측과의 추후 협의를 위해 남북간 단절된 판문점 채널과 군 통신선을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반대하지 않았다”면서 “북측이 통신선 라인을 절대로 못 쓰겠다고 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전화선이 끊긴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쪽에서 연락이 먼저 오면 소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