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잠정폐쇄 상태…돌파구 가능성도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측 인원 7명이 3일 철수를 완료함에 따라 앞으로의 개성공단 운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측의 일방적인 통행제한 조치가 취해진 지난달 3일부터 시작된 개성공단 사태는 한 달째를 맞은 3일 잠정폐쇄 상태에 완전히 돌입했다.

개성공단은 당분간은 남북 양측 모두 전향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재의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날 “남북간에 긴장과 대치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장 연구원은 “우리는 북측의 태도 변화를 먼저 촉구하는 반면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당장 태도를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상태가 오래간다면 ‘완전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7명이 다 내려온 뒤 며칠 뒤에는 전기를 끊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상황은 끝나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전기를 끊는다면 북한이 공단폐쇄의 책임을 우리 측에 돌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스스로 잘못된 조치를 풀기만 하면 개성공단은 정상화할 수 있다면서 정상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북한도 남측을 비난하면서도 개성공단 유지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는 남아 있다.

북미 관계를 비롯해 한반도 정세가 유화 모드로 돌아선다면 개성공단 문제에도 진전이 있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마지막 우리 인원 7명이 남북간 실무협의를 어떻게 마무리 짓고 오느냐도 개성공단의 미래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완제품·원부자재 반출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상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전화 등을 통해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해 북한 측과 추가협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이 우리 측과 추가협의를 해 나간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반출 문제 외에 실무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북한이 반출을 허용한다면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화물차를 이용해 개성공단을 다시 방문하는 기회도 생길 수 있다.

이는 북한이 한 달째 유지해온 남측 인원의 출입제한 조치를 뒤집는 것이지만, 이날 북한 측이 현금수송차량의 출입을 허용한 것으로 볼 때 예외를 둘 여지는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