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폐쇄 6조원·중단 지속 2조원 피해 추산””北, 매년 1천억원 소득원 상실…실업 문제도”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지속되거나 폐쇄될 경우 발생할 남북한의 피해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성공단에는 현재 123개의 우리 중소기업이 입주해 북한 근로자 5만4천여명을 고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입는 피해보다는 남한 기업이 입는 피해가 훨씬 더 크다는 지적이 많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가동 중단이 지속될 경우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협력업체가 입게 될 피해는 총 2조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현재 개성공단에 묶여 있는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을 반출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5천억원, 가동 중단으로 납품하지 못해 발생한 매출 손실과 거래상(바이어)의 배상청구(클레임)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5천억원, 6천여개의 협력업체 피해가 1조원 등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개성공단 폐쇄의 경우에는 최대 6조원까지 피해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와 공기업이 공단 조성을 위해 투자한 금액 4천억원,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 6천억∼1조원, 원자재·완제품 손실 5천억원, 기업의 매출 손실 1조2천억원, 협력업체 피해 3조원 등이다.

또 개성공단 폐쇄에 따라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 근로자를 모두 합한 약 5만명이 실업자로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연구위원은 “정부의 지원대상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포함되겠지만, 협력업체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각 입주업체에 최소한 50억원씩 총 6천억원 정도의 지원이 이뤄져야 입주기업과 협력업체의 줄도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역시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이 지속되거나 폐쇄될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취하던 연간 9천만달러(약 1천억원)의 소득원을 잃게 된다.

동시에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 5만4천여명과 그 가족 수십만명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구조적인 경제난을 만성적으로 겪는 북한 입장에서 한꺼번에 발생한 수만명의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외에도 개성공단은 2008년 금강산관광객 피격 사건,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거의 중단된 가운데서도 정상 가동되며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장기 중단 및 폐쇄로 이어질 경우 남북한이 입게 될 정치·사회·문화적 피해는 경제적 피해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