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인사파행 막을 방법’ 전문가들 제언

전문가들은 형식적인 인사 시스템을 손질하고 청와대 인사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인사 파행’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상향식 인사 추천’에 의지하지 않고 지금처럼 믿는 사람만을 계속 쓴다면 인사 참사는 지속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백종섭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26일 “대통령이 개인 인력풀에서 써 본 사람만을 계속 쓴다면 인사시스템을 완벽히 갖췄더라도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인사위원회에 인재를 찾을 수 있는 실질 권한을 부여하고 검증 절차를 거친다면 검증 시간이 부족해 발생하는 인사 혼란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백 교수는 또 “대통령이 정상적·평화적 리더십보다 천막당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에 강하다 보니 개인 인력풀에 집착하는데, 여기서 벗어나야 불통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인사의 기본’을 강조했다. 최 원장은 “대통령의 인사 철학과 청와대 참모진의 마인드를 바꿔야 하고 인사 시스템을 다극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대통령은 ‘내 사람 내가 쓴다’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국민의 사람을 쓴다는 생각으로 인사 철학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황태순 시사평론가는 “수십년간 몸에 밴 대통령의 습관과 버릇을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박 대통령의 인식 전환보다 검증시스템의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에 견줘 박근혜 정부의 인사위원회는 조직으로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상주 인원은 선임행정관과 실무요원 5명뿐”이라면서 “존안자료를 만들고 인사만을 생각하는 조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당시 인사 전문가들은 추천과 검증 이력제를 제안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인사제도비서관을 지낸 김판석 연세대 교수는 “참여정부는 인사수석실은 추천하고 민정은 검증에 매진해 서로 눈치보며 균형을 잡는 시스템이었다”면서 “인사수석실은 추천 이전에 민정과 교류하며 초벌검증을 하고 인사수석실은 정치철학 공유 여부 등을 놓고 이를 압축해 3배수로 올리면 다시 민정이 정밀검증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참여정부 인사검증의 살아 있는 기록’의 저자인 권오중 서울시 정무수석비서관은 “인사는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추천과 검증 사이에 힘의 배분이 중요하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인사위원회라는 틀을 갖고 있지만 인사권자의 의중을 살피다 보니 형식적인 검증에 그쳐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권자가 실무자의 의견을 인정할 수 있는 소통 문화를 갖춰야 하며 맹목적으로 누구를 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 시스템을 갖춰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사고는 한두 차례이지, 거듭되면 사고가 아니라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스템은 제도만을 말하지 않으며 문화도 포함한다”면서 “반대하지 못하는 문화로는 안 된다. 반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사위에서 발언하지 않는 참모는 질책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