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방안 ‘무늬만 혁신’

민주 혁신방안 ‘무늬만 혁신’

입력 2013-03-14 00:00
수정 2013-03-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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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도입 계파해체 방법 제시 못하고 의원들에 탈계파선언 주문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정치 재개를 선언한 뒤 불안감에 휩싸인 민주통합당이 당 혁신안을 발표하는 등 뒤늦게 ‘혁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계파 해체를 주문하는 수준의 ‘무늬만 혁신’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혁신위원회가 당 공식기구인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반기를 드는 등 친노(친노무현)·주류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부분도 혁신안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민주통합당 혁신 방안’ 발표토론회에서 계파 갈등을 없애고 당헌·당규 개정을 공직후보 등을 선출하기 1년 전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적인 당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계파구조 해체를 위해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특정 계파의 입김을 차단하기 위해 당직 또는 공직후보 선출에 앞서 최소 1년 전에 규칙을 확정토록 했다.

하지만 당 혁신의 최대 과제인 계파 청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토론회에 참석한 진성준 의원은 “당의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이고 파격적인 처방인가 하는 점에서 다소 미흡하다”면서 “자발적으로 계파를 정파로 전환하도록 결단하라고 촉구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혁신안은 2002년 국민 경선제 이후 문호를 개방한 개혁 정당 모델을 추구하다 멈춘 것 같다”고 평가절하했다.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 경선 선거인단에 ‘민주서포터스’를 도입하기로 한 부분도 논란이 됐다. 당원 역차별 가능성과 함께 불과 3개월 전에 등록하면 선거인단 자격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대선 경선의 모바일 선거인단 동원 논란을 재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03-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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