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시장 보조금 과다지급 과열…제재 및 제도개선 추진”

정부는 주가조작 범법자의 엄단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며 “주가조작 범법자를 엄단할 수 있도록 조사와 적발, 처벌의 전단계에 걸친 제도개선 시행방안을 금융위와 금감원, 국세청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적발로 주식거래 제도화 및 투명화’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김 대변인은 ‘경제민주화’ 입법추진에 대해 “현재 계류 중인 법안 중 여야 합의도출이 기대되는 공정거래질서 관련법안은 가급적 4월 중 국회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통신시장 과열에 따른 제재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최근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의 과다지급이 사회문제화하고 있어 제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보조금의 과다한 지급에 대한 방송통신위의 시장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성을 검토하고 제재 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도록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박 대통령 공약인 ‘10만 여성인재풀 확충’에 대해 “2017년까지 미래 여성인재 양성을 위해 여성의 사회ㆍ경제 참여를 확대하고 지원함과 동시에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하는 방안으로 3월 말까지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 기준보다 완화된 여성인재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수집근거를 마련해 행정안전부 국가인재 DB와 공동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추진하기로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가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고용부 내에서 TF 활동을 계속하고 고용부장관 주재 민관협의체 구성을 준비해 이르면 이달 말에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봄철 녹조에 대비해 수질 관리와 먹는 물 관련 대책도 논의됐다.

김 대변인은 “배출시설과 축산분뇨 등 오염원 관리로 오염물질 하천유입을 차단하고 배출 시설 정수장 등에 대한 조류 대응태세를 3∼4월 중에 특별점검하는 한편 먹는 물 공급 문제도 면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대학원대학교의 부실운영과 관련, “부실한 학사관리와 교원채용비리 등으로 특정분야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설립취지가 훼손되고 있고 편법 통로로 악용된 사례가 적발됐다”며 “3∼4월에 면밀한 실태조사에 이어 감사원ㆍ교육부 합동 감사를 시행한 뒤 하반기에 위반사항을 처벌하고 필요하면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