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동떨어진 과다보수” 문제제기…정홍원 “전관예우 아니다”부동산 투기 의혹 전면부인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정홍원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21일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를 둘러싼 온갖 의혹이 검증대상에 올랐다.

인사청문특위가 전날 국정 현안에 대한 이해도 및 정책조정 능력 등을 평가한 데 이어 청문회 이틀째인 이날 30년간의 검찰 재직을 비롯한 공직 시절 활동과 도덕성을 검증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날 청문회가 정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판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관련 의혹, 가족간 증여 의혹, 공직 퇴임 후 변호사 활동에 따른 전관예우 의혹, 아들 병역 면제 논란 등이 그동안 야당 및 언론에 의해 제기된 상태다.

◇ 부동산 투기 의혹 = 민주통합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 후보자와 가족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정밀 검증이 진행됐다. 일부 부동산에 대한 ‘투기 의혹’이 그동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은 “정 후보자가 부산 동래구 재송동 땅을 거주 목적으로 샀다고 했는데 거주한 적도 없고 23배의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며 “투기 의혹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지난 1978년 부산지검 검사로 있으면서 재송동 소재 대지 496.80㎡을 매입했는데, 법무부가 3개월 뒤에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청 신축청사 부지로 재송동을 지정했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정 후보자가 이번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명의의 경남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와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의 부동산 신고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된 재산신고 사항을 살펴보면 정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김해시 삼정동 대지 466.30㎡(2억원 상당)를 신고했으나 부인 명의의 부동산은 없는 상태다.

이에 앞서 최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에서 “정 후보자가 1992년 분양받아 1994년 입주해 현재 거주 중인 엠브이 아파트를 지은 한보철강은 정 후보자가 담당검사였던 ‘수서비리사건’에 연루된 업체였다”며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의 특혜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정 후보자가 지난 1995년 매입한 삼정동 대지에 대해서도 일부 의원은 토지개발 정보를 사전 취득,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가보면 알겠지만 그곳이 무슨 투기 지역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 변호사시절 ‘고액연봉’…전관예우 의혹 = 정 후보자가 공직에서 물러난 뒤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받은 고액의 급여를 놓고 ‘전관예우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정 후보자는 2006년 10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변호사로 활동했고, 이 기간 5억4천700여만의 예금이 증가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매달은 아니지만 2006년 12월에 1억1천만원, 2007년 12월에 1억3천만원, 2008년 6월 1억1천만원 등 상여금 형태로 많은 돈을 받았다”며 “이는 서민생활과는 동떨어진 급여로, 전관예우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서민에 비해 많이 받은 편이지만 정당하게 벌어 잘 쓰면 그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 후보자는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다가 변호사 생활을 한 것은 3개월밖에 안된다”며 “그 기간이 전관예우 결정기가 되는 데 3개월밖에 안된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2004년 5월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같은 해 6월부터 법무법인 로고스에 적을 뒀으나, 같은 해 10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임명되면서 변호사 생활을 중단한 바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의 고액의 급여였음을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전관예우’ 등 부당한 급여는 아니었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법조 경력을 봐서 정 후보자가 매달 2천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과다하게 지급되는 것은 위화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당 김희정 의원은 “정 후보자의 급여를 다른 법조인과 비교할 때 부당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정 후보자 한 사람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전관예우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정 후보자는 지난해말 불법·부실대출로 파장을 일으켰던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의 법률고문으로 위촉돼 월 416만원씩을 받았다”며 “일각에서 특별한 일도 안하고 자리만 차지하면서 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가족간 증여…편법 절세 의혹 = 정 후보자 가족 간 이뤄진 ‘현금 거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법조인인 정 후보자의 아들에게 외삼촌과 이모가 4년간 4억7천만원을 증여했다”면서 “또 정 후보자는 예금이 10억원 가까이 있는 데도 처남에게서 1억9천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4년간 정 후보자 가족 사이에서 총 6억6천만원의 수상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증여가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정 후보자가 돈이 전혀없는 분도 아닌데 (개인 사무실을 낼 때) 처남이 왜 도와줬는지, 정 후보자 아들의 집 장만 때도 외삼촌이 지원한 점은 의아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처가 식구들이 자신의 아들에게 현금을 제공한데 대해서는 “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자금으로 2억원을 주고 ‘부모에게 기대지 말라’고 했는데 마침 분양 당첨이 됐다”며 “따라서 저와 이모, 외삼촌 등이 보태서 분양 잔금을 치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공직자 생활을 하면서 전세를 많이 살아봤는데 공직자가 집이 있어야 안정된 생활을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현재 검사로 재직 중이다.

◇아들 병역면제 검증 =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아들이 지난 2001년 11월 수핵탈출증으로 병역이 면제된 경위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정 후보자의 아들이 당초 현역 입영대상자였다가 디스크로 면제를 받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고 디스크가 사실인 것으로 판명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병역 면제 경위를 물었다.

김희정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군복무를 안한데 대해 국민의 분노가 크다”며 “군복무를 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더 존중받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제 아이가 군 목무를 하면서 단단해지고 떳떳한 아이가 되기를 기대했는데 그 병으로 군대를 못가게 돼 안타깝고 군을 필한 국민과 부모들께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돼 지병이 온천하에 공개돼 가슴이 아프고 아이한테도 죄를 짓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격한 문제가 있어서 면제를 받는 것은 괜찮지만, 고의적으로 면제받은 사람들은 절대 공직에 들어오면 안된다”는 이장우 의원의 주장에 정 후보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박지만 ‘봐주기 수사’”…”지나친 말씀” =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검사 재직 시 정 후보자의 공직수행 문제도 들췄다.

특히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정 후보자가 지난 1997∼1998년 제3차장 검사로 재직한 서울지검에서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친동생 지만씨의 마약사건 수사를 집중 거론했다.

이 의원은 “당시 마약사건을 담당한 강력부는 3차장 산하 부서”라며 “당시 검찰은 히로뽕으로 5번째 기소된 박지만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는데 누가봐도 봐주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가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하자,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아들에 몇차례 전과가 있어 언론에 대서특필됐는데 최종 책임자가 전혀 기억이 안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몰아부쳤다.

이후 확인 과정을 거친 정 후보자는 “제가 서울지검 3차장에서 떠나기 24일 전 박지만씨를 구속기소했고 1심 선고는 제가 떠난 뒤에 선고됐다”며 “제가 (서울지검을) 떠난 뒤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춘석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검찰의 구형은 벌금, 추징금, 치료감호였고 이는 정 후보자가 3차장 재직시 이뤄진 것”이라고 재반박했으며, 정 후보자는 “당시 구형 카드를 찾아보고 다시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 담당했던 한보사건,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등을 거론하며 “정 후보자가 큰 사건에 대해서는 ‘네네 검사’였다”며 축소 수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