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정부조직개편안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 실무협상팀 회의를 열고 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이관 등의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지만 난항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새누리당측은 통상기능의 산자부 이관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민주통합당은 반대입장을 개진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통상교섭 기능의 산자부 이관에 대해 “그렇게 하려고 한다”며 “통상교섭권을 누가 가지느냐는 각국의 여러 경제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과 통상이 가장 화학적으로 결합돼 있다. 생산하는 사람이 판매를 가장 잘할 수 있다”며 통상 기능 이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김종훈 이재오 의원 등 일부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통상교섭 기능 이관에 대한 의지를 누차 피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여야 협의체’ 구성원인 김 수석부대표의 발언은 전체 당론이 통상기능 이관으로 수렴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방송에 출연, “자유무역협정(FTA)을 보면 지적재산권, 비관세장벽,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 비산업적 통상 이슈가 매우 중요해졌다”면서 통상교섭 기능 이관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현 ‘외교통상부’ 형태를 유지하거나 통상교섭 기능을 분리하더라도 총리실 산하 ‘통상교섭처’를 신설해 독립기구화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우 수석부대표는 “통상 개방이 가속화될수록 농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중소기업의 소득 하락, 고용 불안 등이 큰 문제가 된다”며 “이런 사회통합적 갈등 문제를 산업 부처가 대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ㆍ통신 진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방통위의 독립성을 위해 방통위 핵심 기능은 그대로 존속시켜야 한다며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하던 산학협력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격상 등도 쟁점이 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 4일부터 ‘여야 협의체’ 회동을 통해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농림축산부→농림축산식품부 명칭 변경,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정도에 한해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여야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들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우 수석부대표는 “정책 실행 단위인 부처 내 국ㆍ과를 포함한 정부 직제표가 20일쯤 나온다고 한다”며 “그렇게 되면 14일 통과시키려던 일정이 잘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