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검증 비공개로” vs “인사청문 기간 늘려야”

“도덕성 검증 비공개로” vs “인사청문 기간 늘려야”

입력 2013-02-06 00:00
수정 2013-02-0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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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조직개편·청문회 공방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임시국회 현안을 두고 날선 장외공방을 벌였다.

두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연이어 출연해 정부조직 개편안과 인사청문회 개선방안,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 여부 등을 놓고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둘은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부딪쳤다.

우 수석부대표는 ▲국가청렴위원회와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미래창조과학부 내 원자력안전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독립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 이관 반대 등을 거론하며 정부조직 개편안 손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 수석부대표는 “원안에서 한 글자도 못 고친다는 형태의 원칙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부조직 개편의 골간이 되는 사항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했던 공약”이라며 박 당선인의 구상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김 수석부대표는 전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기는 것에 대해 ‘헌법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마치 헌법에 외교부가 조약권을 가진 것처럼 얘기했다면 그건 헌법을 완전히 곡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당선인의 조각 인선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그가 “신중을 기하고 있다”,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다”며 두둔한 반면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늑장을 부리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답답하다”고 응수했다.

국회 인사청문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 방향을 놓고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김 수석부대표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 사전에 비공개로 진행하는 미국식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으나 우 수석부대표는 비공개 도덕성 검증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하루 사이에 정책과 자질을 모두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인사청문회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2-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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