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조사결과 바탕 신속·공정처리 공감”외교적 갈등으로는 비화하지 않을 듯

한국과 중국은 19일 해경의 불법조업 단속 중 벌어진 중국인 선원 사망 사건으로 양국관계 전반에 악영향이 미쳐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이 양국간 심각한 갈등이나 마찰로 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호영 제1차관과 장신썬(張흠<金 3개>森) 주한 중국대사는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40분가량 면담을 했다.

정부 당국자는 “양국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오지 않도록 양국이 협조하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자는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장 대사는 이날 “양국이 대국적 견지에서 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선원 23명에 대한 공정한 처리와 인도적인 대우를 요청했다.

또 “중국 어민에 대해 중국의 중앙·지방정부가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어업 질서 수립을 위한 양측간 협력을 강화하고 이 사건으로 인한 여론 악화를 방지하자고 제안했다.

장 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책임자 처벌, 인도적 배상, 무기사용 자제 등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은 재차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는 그러나 장 대사가 ‘항의’나 ‘유감’과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안호영 차관은 중국측에 어민 사망에 대한 유감과 유족에 대해 위로를 표명한 뒤 “양국이 이 문제를 국내·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차관은 ▲사실관계의 우선 확인 ▲사실관계 확인 이전의 상대방에 대한 입장표명 자제 ▲불법조업을 포함한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방법 연구 등을 중국 측에 제안했다.

한중 양국의 이날 접촉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 등을 두고 이견도 표출했다.

장 대사는 “(한국 해경의) 무기 사용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면서 과도한 진압 및 무기사용 자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안 차관은 “해경이 사용한 스폰지탄(고무탄)은 비살상용으로 중국은 물론 다른 나라도 단속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서 “(중국 어민의) 불법 조업과 흉기를 사용한 격렬한 저항에 원인이 있다”고 반박했다.

안 차관은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이 우리를 겨냥, ‘폭력적 법집행’, ‘배상’ 항의,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한 것은 성급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이날 내외신 브리핑에서 인명 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뒤 “정부는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할 것이며 이에 기반해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