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약속한 대로 지켜져야” 文 “무책임 국정운영 극치” 安 “이래서 정치 불신받아”

무상 보육 정책이 ‘미래 권력’과 ‘현 정권’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25일 정부의 0~2세 전면 무상 보육 폐기 방침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정책 실시 7개월 만에 포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며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오전 강원 양구군 육군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에서 이번 사안을 보고받은 뒤 문자 답변을 통해 “이 문제는 당이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은 이 문제를 두고 정부와 오랫동안 논의하며 관철시키고자 노력해 왔지만 전체가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조윤선 공동대변인이 전했다. 이정현 공보단장도 오후 브리핑에서 박 후보가 “0~2세가 아니라 0~5세 무상 보육이 꼭 필요하고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여당 대선 후보가 정부의 무상 보육 정책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드러낸 데다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당·정·청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무책임한 국정 운영의 극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 후보는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자 보편적 무상 보육을 열망하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면서 “이 정부가 국민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심을 사기 위한 선심성 정책의 말로”라고 지적하며 “폐기된 무상 보육안은 즉각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도 이날 “(정부의 폐기 방침에) 이래서 정치가 불신을 받고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착잡한 심정”이라면서 “복지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정교한 계획이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복지 정책이) 현실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복지 분야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조세까지 통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두·이영준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