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최종 판결은 하나..사형제 지지 곤란”

이진성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2일 인혁당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발언에 대해 “그렇게 말했다면 재심 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그 분(박 후보)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히 듣지는 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은 하나냐 둘이냐”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질문에 “언제나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5ㆍ16과 유신은 헌법 파괴 행위이지 않느냐”는 박 원내대표의 질문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하면 예라고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5ㆍ16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관련, “법률가 입장에서, 헌법적 관점에서 볼 때 5ㆍ16이 이뤄진 그 당시 과정만 본다면 쿠데타 내지 군사정변이라고 볼 수 있겠다”고 피력했다.

유신헌법에 대한 유ㆍ무효 여부와 관련해서는 “전체를 다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나 유정회를 통해 행정부에 대한 국회 견제권을 약화시켰다든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초헌법적 조치로서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 논란과 관련, “79년 서울지검에서 검사직무 대리를 할 때 사형집행 현장을 참관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했고 그 이후에도 사형제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했다”며 “인혁당 사건과 같이 오판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는 사형제는 개인적으로 지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에 대해서는 “그동안 오ㆍ남용된 부분을 일부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