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집중포화 맞은 ‘두 개의 판결’ 발언

제네바 국제법학자협회가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던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18대 대선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라는 발언으로 재점화된 인혁당 사건 논란은 11일 야당의 집중 포화 속에 더욱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일제히 박 후보의 발언과 역사인식을 성토했다. 당시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사형선고를 받았던 유인태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박 후보가 하는 짓을 보면 ‘위안부의 강제동원 흔적이 없다. 고노 담화를 취소하겠다’는 그 작자들(일본 극우파)보다 더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 의원은 당시 사형집행을 당한 고(故) 여정남씨의 일화를 소개하며 “대법 판결 전 이미 권력은 (판결) 다음 날 (피의자들을) 죽이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우리 당이 끝까지 박 후보의 이런 발언에 대해 묵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시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이해찬 대표는 “박 후보의 왜곡된 역사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박 후보는 역사의 판단을 말하기 전에 국민과 인혁당 피해 유족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과거의 잘못을 뉘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의원도 “헌정 질서를 무시하는 초사법적인 발언”이라면서 “박 후보의 역사관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대선 후보로서 심각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당 대변인은 “박 후보가 ‘두 가지 판결’이니, ‘상반된 판결’이니 하는데 이는 재심 판결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무시하는 발언”이라면서 “특히 그 조직에 몸담았던 분들이 최근 여러 증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당시의 대법원 판결을 긍정하고 아버지 박정희에 의한 사법 살인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김황식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박 후보가 “대법원 판결은 두 가지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판결이 재심에서 취소가 되면 마지막 재심 판결이 최종 판결”이라면서 “법적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원로인 이만섭 전 국회의장도 “인혁당 사건은 억울한 사건”이라고 전제한 뒤 “재심 청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났으면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정치인의 올바른 태도”라고 지적했다.

김경두·황비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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