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캠프 ‘대선 공약’ 첫 회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을 준비하는 김종인 국민행복특별위원장이 29일 국민 통합을 실현할 밑그림을 제시했다. ‘1%대99%’로 갈린 경제·사회적 갈등 구조를 해소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대법관 처신’ 논란에 휩싸인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도 이날 첫 회의를 주재하며 상설특검제를 비롯해 정치 부패와 측근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박 후보가 내세운 국민 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라면서 그 첫 번째 과제로 경제·사회적 갈등구조 해소를 꼽았다. 그는 “대한민국 사회가 어느새 ‘1%대99%’가 됐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이 80%를 넘었다.”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양극화가 더 이상 심해지지 않도록 여러 정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행복특위에서 경제민주화를 비롯해 복지와 비정규직 해결, 대기업 규제, ‘하우스 푸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임을 시사했다. 다만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와 관련, “당장 증세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중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하나의 상식적인 용어가 됐다.”면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여러 안과 야당의 안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도 경제민주화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주라는데 실현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어느 한계에 가면 폭발할지 모른다는 예감이 들며 이를 해결하려면 노동시장 자체를 새롭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 보조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가 재정이 무한대의 능력이 없으므로 실제 도입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 “대기업은 생리적으로 탐욕의 끝이 없다.”며 압축성장 과정에서 세력을 형성한 재벌의 탐욕이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등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업종 제한에 대해서는 “돈이 된다면 시장 세력을 다 동원해 (중소상인을) 몰락시키는 짓은 못하게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쇄신특위는 이날 1차 회의에서 ‘공천 및 정치부패 근절 소위’와 ‘친인척 및 측근 비리 근절 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정치 부패와 측근 비리를 차단할 제도 개선을 포함해 모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면서 “제도 개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검경 신뢰 회복 방안도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당이 말하는 상설특검제가 타당한지도 검토할 계획이며, 재산 은닉 등 제기된 의혹들도 예외 없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가릴 것 없이 항상 반복되는 불법 자금 문제가 있었다.”면서 “선거가 끝나면 얼마만한 규모의 불법 자금이 움직였다는 이런 구태가 새누리당에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경두·이재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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