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전투’ 최대 쟁점… 선심성 공약 논란

정치권이 또다시 ‘신공항’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해 지역사회 분열과 소모적 논란만 야기시킨 채 이명박 정부에 의해 백지화된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4월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부활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여권에서는 ‘남부권 신공항’을 거론하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14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 차원의 물류 산업 발전을 위해 참여정부 당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부산 신공항을 당초 취지대로 가되 지역사회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선에서 부산 북·강서을에 출마할 예정인 문성근 최고위원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남북관계 개선, 남북철도 연결 등 물류 수요를 감안해 항만·항공을 연결하는 물류 중심지를 만들어야 하며, 부산이 가장 적합한 입지라고 판단된다.”면서 힘을 실어 줬다.

새누리당도 ‘남부권 신공항’을 총선 공약에 넣기로 했다. 지난 9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약속드리고 지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신공항 입지에 대한 논란이 일자 “명칭에서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서둘러 진화했다.

신공항 건설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러나 입지 선정 문제를 놓고 지역 간 극렬한 갈등을 겪은 뒤 지난해 3월 “타당성이 없다.”며 정부 스스로 폐기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신공항 건설 공약이 중앙당 차원에서 채택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영남 지역의 개별 예비후보들은 너도나도 신공항 건설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일부 인사들은 ‘충청·호남까지 아우르는 신공항’을 언급하면서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유권자들에게 명백하게 ‘잘못된 신호’가 전달되고 있음에도 여야 지도부가 이를 방조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발비만 10조원으로 추산되는 신공항 사업을 대책도 없이 내세워 유권자들을 현혹시키는 ‘꼼수 정치’의 전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정당 스스로의 입지를 좁히고 지역주의와 지역갈등을 야기한 ‘나쁜 전략’이며 지역적 공감대를 얻어야 할 총선을 대선처럼 치르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성이 경희대 교수는 “총선용 공약으로 봐야 한다. 공약을 지키려는 의지 여부를 떠나 쟁점이 될 국책 사업에는 지역적 이해갈등이 생길 수 있어 공청회, 정책준비 등을 통한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승빈 한국정책과학학회 회장은 “개발 공약을 무조건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줄 세우기를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