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조항 삭제·농산물 관세폐기 유보 요구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이 이달 하순으로 예상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파상 공세에 나섰다. 4·11 총선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진보당은 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한·미 FTA 발효 중단을 위한 촉구 결의대회를 연 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에게 한·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개 서한(양당 대표·지도부·의원 등 96명 서명)을 주한미국 대사관에 전달했다.

한명숙 민주당 대표는 행사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한·미 FTA는 국익이 실종됐다.”면서 “발효 이전에 재협상을 통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독소조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19대 국회와 정권교체한 새 정부의 모든 권한을 통해 한·미 FTA를 폐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 FTA ‘날치기’ 처리에 이어 ‘날치기’ 발효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면서 “경제정의, 빈곤타파, 금융규제, 공동체 정신 구현 등 민주적 정책과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서한에는 ▲ISD 삭제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농축산물 관세 폐기 유보 ▲역진방지 조항 삭제 ▲금융 및 자동차 세이프가드 ▲서비스 자유화 대상 네거티브→포지티브 방식 전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등 10가지 재협상 조항들이 담겼다.

민주당은 서한을 통해 “현재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에 적용하는 방식과 강제력에 차이가 있는 불공정한 협정이다. 발효 전 재협상에 실패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국회 다수당이 돼 한·미 FTA 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한·미 FTA를 기점으로 총선 승리를 위한 야권 공조도 대폭 강화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진보당은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새누리당과 함께 ‘선 발효·후 재협상’에 찬성, 야합을 했다며 맹비난했었다. 이날 행사에는 한 대표 곁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나란히 섰다. 박지원·원혜영·정동영·정세균 의원 등 전·현직 민주당 지도부와 김선동 진보당 의원 등 100여명도 참석했다. 이들은 ‘한·미FTA발효저지·비준무효’ 피켓을 든 채 일제히 “오바마 미 대통령은 한·미 FTA 발효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정동영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진보당이 한·미 FTA 폐기 투쟁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오늘을 기점으로 야권공조와 야4당 대표자 회담을 복원하고 진보 대통합을 통해 4·11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