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비판’ 백혜련 전 검사 영입

민주, ‘검찰 비판’ 백혜련 전 검사 영입

입력 2012-02-06 00:00
수정 2012-02-06 10: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촛불 변호사’ 송호창도 영입

민주통합당은 6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지적하며 사표를 제출한 백혜련(44.여) 전 검사와 ‘촛불 변호사’로 유명한 송호창(45) 변호사를 영입했다.

백 전 검사는 지난해 11월 대구지검 검사 재임 시절, 검찰 내부전산망에 올린 ‘이제는 떠나렵니다’라는 글에서 “검찰이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는 큰 사건들을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며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검찰을 떠났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개혁을 통해 1%를 위한 검찰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대검 중수부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의 대변인을 맡아 맹활약했다.

그는 특히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당시 TV토론에 출연해 정부 정책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촛불 변호사’란 별명을 얻었다.

송 변호사는 “정치개혁과 새로운 변화를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며 “야권의 힘을 모아 낡은 새누리당 후보를 이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새누리당의 강세 지역으로 안상수 전 새누리당 대표의 지역구인 경기 의왕ㆍ과천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백 전 검사는 사법시험 합격(39회) 이전에 노동운동을 했던 경기 안산 지역구 출마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숙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써오신 두 분이 민주통합당에 결합함으로써 저희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 힘이 생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