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안정 저해시 제재 안할 수도..값 오르면 제재효과 없어””제재 동참해도 경제영향 없게..비축유 풀 가능성 거의 없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9일 미국의 이란 제재 동참을 위한 이란산 원유수입 감축 수준과 관련, “미국은 한국이 시간을 두고 속도조절해 줄이고 점진적으로 한국 형편에 맞게 줄이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은 원유수입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나 급격한 감축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동맹국에 대해 압력을 행사한다는 의도가 없다”면서 “다만 이란의 핵개발을 막고자 압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이란의 석유판매 수입을 줄이려면 비용을 분담해야겠다는 얘기를 (미국 정부가) 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란이 석유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을 감소시키는 게 미국의 목적이라고 밝히면서 다른 산유국의 증산과 유가안정이 제재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제재를 발동하는데 제1조건은 원유시장 안정”이라며 “석유 (수입) 감축할 경우 에너지 시장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제재를 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대이란 제재 관련)법의 대전제를 이해 못해서 잘못된 말들이 나오는데, 값이 오르면 제재 발동이 안 된다”면서 “석유시장의 안정을 해칠 정도가 됐을 때는 제재할 일이 없어진다. 제재는 대체공급이 충분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란에서 수입하는 양을 줄이자는 게 아니고 이란에 들어가는 판매대금을 줄이자는 의도”라면서 “수입량을 줄이는 만큼 값이 오르면 제재가 안 이뤄진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ㆍ대이란 제재 조정관의 최근 방한을 언급, “(한국이) 갑자기 이란에서 다른 나라로 수급선을 바뀔 때 안정이 흔들릴 수 있어 그것은 미국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아인혼이) 말하고 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산유국의 증산이 동반되더라도 이란산 원유가 비교적 저렴해 국내 정유사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선 “유종별로 가격이 있을텐데 형성된 가격보다 프리미엄을 주고 사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제재시 대(對)이란 수출에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서는 “이란 수출을 위한 결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이란이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줄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이어 “제재를 한다고 우리 기업에 큰 피해가 있을 것이란 걱정을 할 근거와 필요가 없다”면서 “제재에 동참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데에서 (원유를) 살 수 있는 만큼 이란에서 줄이는 것”이라며 “국내 비축유를 풀 필요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