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지식경제위의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홍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서 장남의 증여세를 납세기한보다 3일 지연 납부한 것 외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보고 한미FTA, 대규모 정전사태 재발 방지책 등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한미FTA의 경우 한나라당은 비준안 처리의 시급성을 호소한 반면 민주당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독소조항 제거를 강조하면서 홍 후보자의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은 “한미FTA는 경제적, 비경제적 측면에서 반드시 비준해야 하고, 보건ㆍ안전ㆍ환경ㆍ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 등 국민의 삶과 복지의 질에 기본이 되는 공공 부문은 ISD의 예외로 인정됐다”며 “정부가 FTA 관련한 오해가 없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한미FTA 협정문에는 불평등한 내용이 많아 대한민국 주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불평등을 감수하고서라도 무조건 조속히 비준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재균 의원은 “국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FTA 주무부서는 이행할 생각이 별로 없다”며 “특히 외교부가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대책을 제대로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지난 9월 대규모 정전사태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발 방지책 마련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면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 전력계통 운영 일원화를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국민 동참운동은 실효성이 없다”며 “단기적으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력구조 개편이나 수요예측 정확도를 올리는 작업을 진행하는 등 투트랙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진 의원은 “정전사태의 원인은 전력수요 예측 오류, 위기대응 매뉴얼의 맹점, 보고체계의 문제점에 있었다”며 “전기요금체계 문제는 산업경쟁력, 물가상승, 교차보조와 사회적 형평성과 연관된 문제이므로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정부의 전력위기 대응체계 개선 태스크포스 인사가 편향돼 있는데다 전력거래소와 한전의 통합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이들 문제에 대해 고려하기는 커녕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