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국회 방문 15일로 연기 안팎

청와대에서 국회의사당까지의 거리는 약 8㎞. 교통 통제를 받지 않는 대통령 전용차로 이동하면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다. 그러나 ‘정치적 거리’는 너무 달랐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 국회의사당으로 가기에 이 길은 너무나 멀었다. 이 대통령이 국회로 향하려다 발을 멈췄다. 정작 가서 만나야 할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손사래를 친 것이다.

11일 청와대가 추진했던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이 1차 무산됐다. 야당 지도부를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호소하고자 했던 이 대통령의 뜻도 15일 이후로 미뤄졌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영수회담 대신 서로 엇갈린 공방만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12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하와이로 향하는 이 대통령을 향해 “버락 오바마의 약속을 받아오라.”고 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재재협상 약속을 받아 와야 15일 회동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MB 해외순방 마친 다음날 국회 방문

당초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놓고 청와대에서는 반대가 많았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가도 FTA 비준 동의안이 처리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끝까지 국회 방문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달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당시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나는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히면서도 자신에게 한·미 FTA가 통과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이 대통령은 어렵더라도 국회 설득에 나서야겠다는 뜻을 강하게 가졌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주초부터 국회의장실과 의견조율을 거쳤고 지난 9일 국회에 가기로 결론을 내리고, 10일에는 여야 지도부와의 면담 추진을 위해 국회의장실과 일정을 조율하는 등 물밑에서 긴박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10일 저녁까지도 민주당은 “(대통령이) 오지 않는 게 좋겠다. 면담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 대통령은 “가서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에 가겠다.”고 밀어붙이기로 결정을 했다. 결국, 김효재 수석이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이 오후 2시에 국회로 출발한다.”고 일정을 전격 공개했다.

대통령이 국회의장실에서 야당 대표를 기다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중간에 민주당과 다리역할을 했던 의장실이 바빠졌다. 곧바로 박희태 국회의장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전화통화를 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방문하면 면담할 수 있다.”고 알렸고, 국회의장실은 곧바로 청와대에 이런 사실을 전했다. 이에 청와대는 오전 발표 3시간여 뒤인 11시 30분, 오후 방문계획을 공식 철회하고, 이 대통령이 해외순방에서 돌아오는 다음 날인 15일로 방문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5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회동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이 APEC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재재협상 약속을 받아와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또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이 비준안 강행처리를 위해 한나라당을 압박하는 한편 강행처리를 위한 ‘명분쌓기’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손 대표는 “정식 제의나 사전 조율도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방문하는 건 국가원수의 기본적인 의전도 아니고, 야당과 국회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불쾌해했다.

●민주 ‘FTA 강행처리 명분쌓기용’ 의심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약속을 한 만큼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민주당은 대통령의 국회 방문 때 맞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협상제안을 가져오든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만남이라면 만날 수도 있다고 말꼬리를 흐리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흔한 일이 아닌 만큼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통령에게 ‘대화와 소통을 해 달라’고 항상 습관처럼 요구해왔다.”면서 “청와대가 민주당 의견을 존중해서 방문일자를 연기한 만큼 이제 민주당도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이 1차 무산되면서 이제 여야의 대치 정국은 내주 초에 또 한번의 분수령을 맞게 될 전망이다. 여야 온건파들의 절충 노력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이 다시 한번 무산된다면 한나라당 내부의 강행처리 목소리는 한층 커지게 되고, 결국 한나라당 지도부가 비준 강행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여야가 다시 한번 벼랑 끝으로 다가서고 있다.

김성수·이재연·강주리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