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반값등록금 단계 추진”

여야 “반값등록금 단계 추진”

입력 2011-05-27 00:00
수정 2011-05-2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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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이주영-민주 박영선 정책위의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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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책위원회 의장이 최근의 대학 등록금 인하 논란과 관련, ‘단계적으로 완화해 각 가정의 부담을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나아가 사회의 불공정 문제에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의 이주영, 민주당의 박영선 신임 정책위의장은 26일 서울신문과 각각 가진 인터뷰에서 조만간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이 같은 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반값 등록금’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과 관련, “경제계의 수요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 대학 진학률, 대학 구조조정 등의 분야를 종합 진단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가 인력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불공정 적극 대처”

사회 불공정 문제에 대해 이 의장은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대기업 간의 담합 문제 등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수십년간 대기업이 누려온 특혜를 줄여서 중소기업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 방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대기업의 자회사 몰아주기 관행을 언급하며 “건전한 기업 문화 유도를 목적으로 한 연기금 주식의 의결권 행사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비리에 국정조사를 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었으나 시기와 관련해 이 의장은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국정조사 시기를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저축銀 국조 시기는 이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이·박 의장 모두 ‘미국 의회의 결정과 연동된 대응’을 원칙으로 삼았다.

박 의장은 “FTA 발효로 피해를 입게 될 국내 생산·노동자들의 피해 대책 마련”을 FTA 통과의 대전제로 내걸었으며, 이 의장은 “충분히 야당의 제안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요소에는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이 의장은 남북대화 재개 등 당내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북 기조 변경과 관련, “정부의 일관된 태도를 지지하고 있고 국민 다수의 의식도 그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북한인권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강하게 밀어붙여서라도 반드시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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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구혜영기자 jj@seoul.co.kr
2011-05-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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