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반값등록금 단계 추진”

여야 “반값등록금 단계 추진”

입력 2011-05-27 00:00
수정 2011-05-27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나라 이주영-민주 박영선 정책위의장 인터뷰

이미지 확대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이 최근의 대학 등록금 인하 논란과 관련, ‘단계적으로 완화해 각 가정의 부담을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나아가 사회의 불공정 문제에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의 이주영, 민주당의 박영선 신임 정책위의장은 26일 서울신문과 각각 가진 인터뷰에서 조만간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이 같은 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반값 등록금’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과 관련, “경제계의 수요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 대학 진학률, 대학 구조조정 등의 분야를 종합 진단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가 인력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불공정 적극 대처”

사회 불공정 문제에 대해 이 의장은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대기업 간의 담합 문제 등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수십년간 대기업이 누려온 특혜를 줄여서 중소기업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 방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대기업의 자회사 몰아주기 관행을 언급하며 “건전한 기업 문화 유도를 목적으로 한 연기금 주식의 의결권 행사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비리에 국정조사를 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었으나 시기와 관련해 이 의장은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국정조사 시기를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저축銀 국조 시기는 이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이·박 의장 모두 ‘미국 의회의 결정과 연동된 대응’을 원칙으로 삼았다.

박 의장은 “FTA 발효로 피해를 입게 될 국내 생산·노동자들의 피해 대책 마련”을 FTA 통과의 대전제로 내걸었으며, 이 의장은 “충분히 야당의 제안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요소에는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이 의장은 남북대화 재개 등 당내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북 기조 변경과 관련, “정부의 일관된 태도를 지지하고 있고 국민 다수의 의식도 그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북한인권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강하게 밀어붙여서라도 반드시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이지운·구혜영기자 jj@seoul.co.kr
2011-05-2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