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은 세목 신설과 세율 인상 등 증세 없이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3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및 추진방향’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복지 논쟁이 재원 논쟁에 집중되면 복지하지 말자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면서 “보편적 복지는 국가운영의 기본철학으로 국가의 역할을 대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는 한정된 국가 재원을 물적 자본 투자에서 인적·사회적 자본 투자로 바꿔나가는 것”이라면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창조형 복지국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내 재원조달 방안 기획단장인 이용섭 의원은 “부자 감세 철회와 비효율적 예산 절감, 국세수입에 대한 비과세 감면비율 축소 등 재정·복지·조세 개혁을 통해 연간 20조원의 복지 예산을 확보하면 정책 시행에 소요되는 16조 4000억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득 최상위 0.58%에 대한 부유세를 부과해 재원을 조달하자는 정동영 최고위원 등 강경파의 반발이 예상돼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선택적 복지 정책은 저소득층에게 시혜적으로 베푸는 차별적 복지”라면서 “보편적 복지는 유럽과 영·미국가의 모델이 아니라 민주정부 10년의 복지정책을 계승·발전하는 창의적 모델”이라며 당 안팎의 포퓰리즘 논란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당내 ‘보편적 복지특위’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의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올 7월까지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