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 계획에 일부 부대시설과 비용이 반영돼 있지 않아 추가 재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박기춘(민주당) 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실시한 4대강 생태하천 8개 지구와 낙동강 자전거 도로 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KDI는 이들 사업 모두 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했다.그러나 이들 9개 사업의 예산은 당초 5천848억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후 7천48억원으로 1천200억원(2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초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예비비,부대비가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일부 치수용 하도준설 및 보 설치비와 감리비,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제외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사업별로 보면 낙동강 자전거 도로 사업의 경우 지역 경제활성화 지수는 상대적으로 낮고,가로등,자전거 주차 시설,교통표지판 등 부대시설이 사업계획에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이에 대해 중앙 및 지방정부간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자전거 도로 사업의 위치가 하천의 범람,동파 등으로 인해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배수로 미설치를 전제로 사업비 943억원에 B/C(편익대 손익) 0.94,AHP(계층화분석법) 0.508로 ‘타당성 있음’이라고 나왔으나 배수로 설치시에는 2천357억원이 소요돼 B/C 0.48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C는 1.0 이상,AHP는 0.5 이상일 때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KDI는 또 낙동강 감전.엄궁지구에 대해선 사업 목적이 하천환경 개선인데도 불구하고 수질,악취 등 환경이 가장 좋지 못한 감전천 상류에 대한 공정은 제시돼 있지 않아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B/C 0.92,AHP 0.518로 합격점을 겨우 넘긴 금강 군수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선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해 무분별한 사업 확대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부여군으로 다수의 백제 문화재가 사업부지 인근에 분포하고 있어 문화재 발굴에 따른 공기 지연에 대비해야 한다고 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