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남북관계 경색은 북한때문”…윤증현 “지방보다 중앙재정 더 어렵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14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굉장히 많은 세력이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했고,그게 성공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2009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출석,“정부의 천안함 사태 첫 발표시 국민의 70%가 믿는다고 했으나 지금은 70%가 못 믿겠다고 한다”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어뢰 추진체에 쓰인 ‘1번’ 글씨 논란에 대해 “북한이 썼는지는 모르지만 ‘1번’이 쓰여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패트릭 왈시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이 이날 자신과의 면담에서 “세계가 (한국대표단의 설명을) 인정하고 있지만 한국 국민에게서 인정을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하면서 “일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국방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측이 북한 내부에서 자신들이 (천안함 공격을) 했다고 선전한 적이 있느냐”는 전 의원의 질문에 “일부에서는 그런 정보를 갖고 있고,우리도 그렇게 추정한다”고 답변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야당은 천안함 사태를 지록위마(모순된 것을 끝까지 우겨서 남을 속이려는 것)로 몰고 가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고,민주당 의원들은 “천안함 사태에 대해 국민이 의문을 갖는 만큼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맞서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작년과 올해 남북관계가 경색된 원인은 저희한테 있지 않고 북한에 있다”며 “그러나 남북관계가 좀 더 순조롭게 가야 한다는 당위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제2 개성공단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남북관계가 잘 풀리면 미래에 지금의 개성공단과는 다른 모습의 남북관계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는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의 재정이 더 어렵다”며 “국가채무는 346조원이지만 지방정부의 채무는 25.6조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윤 장관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호화 청사나 방만한 지출을 수반하는 행사 및 업무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지방정부도 재정운용을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