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촉구

김문수(얼굴) 경기도지사가 연일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촉구하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지사는 13일 “북한이 김일성·김정일 일가에 권력이 집중됐다면 한국은 절대 전제국가였다.”며 “리더십이 대통령 1인에 집중될 때 대통령 본인이 불행해진다는 것이 65년의 역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자신의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주장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내각제는 안 되고 대통령제를 가져가되 국회에 좀 더 권한을 주고 지방자치와 언론자유를 강화해 권력을 감시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행정체제 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기조연설문을 통해 “하루빨리 제왕적 대통령제와 지역이기주의, 하향평준화, 포퓰리즘 같은 병폐를 청산하고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섬김과 나눔의 리더십을 확립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선 중앙정부와 국회가 모든 권력을 독점해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었다.”며 “집이 없어도 대통령한테 책임을 돌리고, 과외단속까지 직접 대통령이 나서서 하는 현실이 더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