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스폰서 검사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특검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35일, 1차 기한 연장 20일을 포함해 모두 75일동안 가동된다.
이날 여야는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를 열고 각종 현안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법사위, 특검 규모·범위 논란
법사위는 스폰서 검사 특검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여당은 사상 최대 규모 수사팀과 광범위한 수사범위를 문제 삼아 법률안 수정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 내용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특검 수사팀 규모가 40여명 내외였던 반면 이번에는 최대 105명까지 참여할 수 있는데 비용 등을 감안할 때 50명 내외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귀남 법무장관도 “검찰 진상조사단도 고검장 1명을 포함해 34명이었다.”고 거들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전·현직 검사’에서 ‘전·현직 공무원’으로 바뀌며 검사뿐 아니라 경찰, 판사 등으로 수사대상이 확대됐고, 수사 기간도 35일밖에 안 돼 수사인원이 그만큼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여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우윤근 법사위원장이 어떻게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느냐. 똑바로 하라.”며 한나라당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법사위는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면서 정회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여야는 정회 끝에 특별검사보를 당초 5명에서 3명으로 줄여 전체 수사팀을 103명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통과시켰다.
●환노위, 타임오프제 도입 신경전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는 노동부가 다음달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기업체 등에 배포한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매뉴얼’이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현실에 맞게 매뉴얼을 보완할 것을 요구한 반면 야당은 매뉴얼 배포를 ‘노조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폐기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은 “노동부의 지도감독 권한에 따라 매뉴얼도 만들고 현장 설명회도 할 수 있다.”면서 “다만 기업별로 사정이 다르므로 유연성 있게 매뉴얼을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성천 의원은 “타임오프의 선정기준과 절차, 사용방법을 매뉴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등은 타임오프 한도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노사관계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노동부가 나서 법적 근거가 없는 타임오프 매뉴얼을 노사에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은 “매뉴얼은 노조탄압 내지 말살을 위한 노동부의 지침”이라고 주장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매뉴얼은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해설 지침에 불과하다.”면서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추가적인 타임오프 한도를 인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행안위, 양천서 고문사건 질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의혹 사건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따가운 질타가 이어졌다. 지휘책임자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해임 요구도 터져나왔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2010년에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태원 의원은 “고문의 증거가 될 폐쇄회로(CC)TV의 각도가 전부 바뀌었는데 제대로 관리했어야 한다.”고 따졌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경찰이 1980년대 군사독재 시대에나 저지르던 고문을 행했다.”면서 “경찰 수뇌부가 성과주의에 사로잡혀 일선 경찰관을 쪼다 보니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규식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당시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매맞는 경찰이 되지 말라고 당부한 것 때문에 수사하면서 국민에게 매 드는 것 정도는 우습게 생각하는 경찰이 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강희락 경찰청장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고문 의혹 사건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이날 여야는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를 열고 각종 현안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법사위, 특검 규모·범위 논란
법사위는 스폰서 검사 특검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여당은 사상 최대 규모 수사팀과 광범위한 수사범위를 문제 삼아 법률안 수정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 내용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특검 수사팀 규모가 40여명 내외였던 반면 이번에는 최대 105명까지 참여할 수 있는데 비용 등을 감안할 때 50명 내외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귀남 법무장관도 “검찰 진상조사단도 고검장 1명을 포함해 34명이었다.”고 거들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전·현직 검사’에서 ‘전·현직 공무원’으로 바뀌며 검사뿐 아니라 경찰, 판사 등으로 수사대상이 확대됐고, 수사 기간도 35일밖에 안 돼 수사인원이 그만큼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여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우윤근 법사위원장이 어떻게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느냐. 똑바로 하라.”며 한나라당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법사위는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면서 정회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여야는 정회 끝에 특별검사보를 당초 5명에서 3명으로 줄여 전체 수사팀을 103명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통과시켰다.
●환노위, 타임오프제 도입 신경전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는 노동부가 다음달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기업체 등에 배포한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매뉴얼’이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현실에 맞게 매뉴얼을 보완할 것을 요구한 반면 야당은 매뉴얼 배포를 ‘노조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폐기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은 “노동부의 지도감독 권한에 따라 매뉴얼도 만들고 현장 설명회도 할 수 있다.”면서 “다만 기업별로 사정이 다르므로 유연성 있게 매뉴얼을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성천 의원은 “타임오프의 선정기준과 절차, 사용방법을 매뉴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등은 타임오프 한도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노사관계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노동부가 나서 법적 근거가 없는 타임오프 매뉴얼을 노사에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은 “매뉴얼은 노조탄압 내지 말살을 위한 노동부의 지침”이라고 주장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매뉴얼은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해설 지침에 불과하다.”면서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추가적인 타임오프 한도를 인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행안위, 양천서 고문사건 질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의혹 사건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따가운 질타가 이어졌다. 지휘책임자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해임 요구도 터져나왔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2010년에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태원 의원은 “고문의 증거가 될 폐쇄회로(CC)TV의 각도가 전부 바뀌었는데 제대로 관리했어야 한다.”고 따졌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경찰이 1980년대 군사독재 시대에나 저지르던 고문을 행했다.”면서 “경찰 수뇌부가 성과주의에 사로잡혀 일선 경찰관을 쪼다 보니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규식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당시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매맞는 경찰이 되지 말라고 당부한 것 때문에 수사하면서 국민에게 매 드는 것 정도는 우습게 생각하는 경찰이 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강희락 경찰청장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고문 의혹 사건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06-23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