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대학마다 어렵겠지만 시기적으로 올해 대여금(취업후 등록금 상환제)이 생기는데 등록금을 올리는 것은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요 대학총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올 1학기부터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ICL)가 도입됨에 따라 자칫 대학 등록금 인상을 유도하는 결과를 불러와 학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간담회에는 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을 비롯해 이장무 서울대 총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 등 21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공립대를 비롯한 사립대에서 등록금 동결을 결의해서 국가적 어려움에 동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입학사정관제는 조급히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고대도 올해 등록금 동결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다른 사립대학들도 동참해주기를 희망한다.”면서 “다만, 등록금 상한제는 대학의 자율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중 연세대 총장은 “등록금 동결이 이뤄지려면 대학의 다양한 재원 확보노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희연 군산대 총장은 “대부분 국·공립대 총장은 등록금 동결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부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에 대해 “대학들이 스스로 동결 발표를 앞서 해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등록금을 제한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다. 근본적으로 (정부가 제한하는 것에는) 반대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처음에는 법으로 얼마 이상 올리면 안된다든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등록금 올리는 것을 승인한다든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것을 반대해서 (법안을) 돌려보냈다.”면서 “그러면 관치교육이 된다.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 100만원 가운데 70만원을 기부하는 김밥집 부부와 자녀의 사연을 소개한 뒤 “이런 아이들을 입학사정관제로 뽑아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가난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