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역의 내일을 만들다] <9>청년 대표성 취약한 정치 현실

22대 국회 ‘평균 56.3세’ 최고령
30대 비수도권 지역구는 2명뿐

기탁금·유세 등 선거비 수천만원
출마 반복할수록 빚 늘어나 부담

“지방 중선거구제 넓혀 기회 부여”
“정치의 질 높이는 것이 근본 과제”

‘4.7%와 40.67%’.

제22대 국회에서 40세 미만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과 우리 사회 40세 미만 인구 비중이다. 인구 40% 이상을 구성하는 청년층이 국회에서는 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20대 의원은 단 한 명도 없고, 30대는 14명에 그쳤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구는 2명뿐으로 지역 청년의 대표성은 더욱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2대 국회의 평균 연령은 56.3세로 역대 최고령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국회의 평균 연령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미국 정도다. 국제의회연맹(IPU)의 2023년 자료에서도 한국의 40세 미만 의원 비율은 155개국 중 142위로 사실상 최하위권이다.

반면 유럽 주요국은 정치권의 세대 구성에서 한국과 뚜렷이 대비된다. 독일 국회의 평균 연령은 45.4세로 가장 젊은 편이며, 영국과 프랑스도 모두 50세 미만이다. 전문가들은 각 정당 내 청년 조직의 독립적 운영, 비례대표 중심의 선거 제도, 다당제 경쟁 환경 등이 젊은 정치인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왔다고 설명한다.

한국은 특히 수도권 밖에서 청년 정치인의 존재감이 희박하다. 전국 비수도권 지역구에서 당선된 30대 의원은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조지연(경북 경산) 2명뿐이다. 40대도 7명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비수도권 청년 36만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상황과 맞물려 “지역의 청년 정책을 설계하고 대변할 정치적 채널이 거의 사라져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야는 청년 정치 확대를 위해 공천 시 청년 가산점 확대, 청년 전략공천 등 제도적 시도를 이어 가고 있다.

하지만 청년 당사자들은 실효성이 낮다고 말한다. 정치 입문 실패가 취업·경력 단절, 결혼 등 생애주기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고, 무엇보다 금전적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기탁금은 지역구 국회의원 1500만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500만원, 광역의원 300만원, 기초의원 200만원이다. 29세 이하인 경우 50%를, 30세에서 39세까지는 30%를 감액해 주지만 선거운동복 제작, 홍보물 제작, 유류비, 차량 임대료 등을 합치면 선거 한 번 치르는 데 수천만원이 필요하다. 경제적 기반이 약한 청년층에게는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다.

익명을 요구한 한 30대 지방의원은 “젊은 나이에 모아 놓은 돈이 많지 않아 대부분 빚을 내서 선거를 치른다”면서 “정치를 하면 할수록 저축은 어려워지고, 선거를 한 번 더 치르려면 추가 대출이 불가피한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돈 있는 사람이나 지역 유지 중심의 선거 구도가 반복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청년 정치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선 공천 구조부터 선거 제도까지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젊은 정치인이 성장하려면 우선 지방의원 약 4000명 규모의 정치 현장에서 경험을 쌓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지역위원장이나 현역 의원이 공천을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를 바꾸고, 지방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중선거구제가 확대되면 신인·청년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반면 “청년 의원 수 자체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치를 세대나 나이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현재 청년 정치인들도 기성 정치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성은 중요하지만 정치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근본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