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지출 증가율 3.2%
올해 2.8%보다 0.4%P 증가
4.2% 예상했으나 1%P 낮춰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원인

정부는 통상 매년 8월 마지막 주에 다음해 예산안을 발표합니다. 예산안 최종 심사를 하는 정기국회가 9월부터 열리기 때문입니다. 헌법 54조는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국회 제출 데드라인이 개천절인 10월 3일이란 뜻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정부안을 심사해 수정안을 마련합니다. 수정안은 그해 12월 2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54조에 따른 것입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3.2% 늘어난다고 합니다. 올해 예산 656조 6000억원에서 677조 4000억원으로 20조 8000억원(3.2%) 증액됩니다. 늘어나는 규모를 비중으로 환산한 이 3.2%가 ‘지출 증가율’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이 지출 증가율을 몇 %로 결정할지는 예산안 편성의 화룡점정입니다. 내년 늘어나는 예산 규모에 따라 정부의 씀씀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씀씀이가 달라지면 정책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예산을 많이 늘리면 국민의 살림살이를 개선하고, 국가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나랏빚인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나고 나라 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출 증가율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민생과 나라 발전을 위해 적절하게 예산을 쓰면서 재정이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적의 수치를 ‘3.2%’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출 증가율은 높은 것일까요. 낮은 것일까요. 다시 말해 내년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일까요. 적게 늘어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올해 예산보단 많이 늘지만 적게 늘어난 쪽에 가깝습니다. 우선 올해 예산 지출 증가율 2.8%보단 0.4% 포인트 높기 때문에 올해 예산보단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과거 정부 지출 증가율과 비교하면 늘어난 폭이 작습니다.

직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2018~2022년 예산에서 지출 증가율은 7% 아래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 2022년 8.9%였습니다. 5년 평균 8.7%입니다. 재정정책 기조를 ‘확장재정’으로 설정한 결과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가 확산했기 때문에 지출 증가율이 높았던 것이란 주장도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2020년 이후 편성한 2021년 예산의 지출 증가율이 확산 이전보다 낮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은 떨어집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올해 예산 지출 증가율이 4.2%였습니다. 예정보다 1% 포인트, 6조 5660억원을 덜 쓰는 것으로 조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예산 지출 증가율 3.2%가 낮은 편에 속한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긴축 예산’은 아닙니다. 긴축이라면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어야 하니까요. 그럼에도 많이 늘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려다 보니 ‘긴축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짠물 예산’이라고도 합니다.

정부가 2년 연속 ‘짠물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세수 상황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 4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났고, 올해도 10조원대 세수 펑크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 불필요한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는 뜻입니다. 다만 어떤 분야, 어떤 사업 예산을 삭감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