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

우리나라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아들과 손자가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서울신문 특별기획팀이 행정·입법·사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우리나라 4급 이상 공직자 2만 9489명 및 그들의 직계비속 1만 9595명의 병역 이행 현황을 병무청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취재한 결과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1만 9595명 중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1926명을 제외한 1만 7669명 중 1만 4959명이 현역 복무를 마쳤거나 현역 복무 중 또는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고 입대를 기다리고 있다.

전체의 84.7%(병역이행 신고 당시 기준)다. 이는 이들과 연령대가 유사한 만 20~25세 전체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현역 복무 비율인 90.9%(징병검사 당시 기준) 대비 6.2% 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이와 관련, 서울신문은 전체 1급 이상 고위공직자 915명의 아들과 손자들의 병역 이행 실태를 전수조사해 오늘자에 실었다. 한국 언론 사상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전원과 직계비속의 명단 및 병역 이행 내역을 보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위공직자 직계비속의 면제율은 4.5%로 같은 연령대 남성 비율인 6.6%보다는 낮았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비중은 10.9%로 동일 연령대 성인 남성 비율(5.4%)의 두 배가 넘었다.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직계비속 병역 현황 보러가기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 자식의 군 복무 면제 문제가 출세의 걸림돌로 부각되는 사회 분위기의 영향으로 자식을 군에는 보내되 보충역 판정으로 돌리는 쪽으로 ‘특혜의 트렌드’가 바뀐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위공직자 소속을 행정, 법조, 입법,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분하면 국회 등 입법부의 현역 복무 비중이 83.2%로 가장 낮았다.

이두걸·유대근·송수연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