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성 선임연구위원 주제발표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소멸 대응에 수많은 정책을 적용했지만 시원한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대만큼 성과가 없었다면 우리의 사고와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되돌아봐야 합니다.”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광주·전남 인구포럼’ 주제발표에서 “정부의 획일적 사고로는 지역문제를 이해하지도 풀어내지도 못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전남도 총인구는 2004년 200만명대가 무너진 이후 지난해 말 기준 181만명으로 조만간 180만명대도 붕괴될 전망으로 20년 새 20만명이 줄었다”며 “지난 10년 동안 인구문제는 국가와 지역의 핵심 의제로 자리잡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역 인구문제를 진단하고 방안을 제시했지만 큰 의미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선 중앙과 지방정부는 ‘인구문제’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인구문제는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로 해결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인데도 지금까지 정부는 많은 사업과 재정을 투입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장담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수백조 원의 재정투입 대비 사업의 효과성을 따져봐도 여러 면에서 확실한 정부 실패 사례지만 결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부처 합동이라는 추진 주체를 방패로 삼아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의 인구정책 실패의 근본적 원인은 지역을 모른다는 데 있다”며 “도시와 농어촌이 다르고 읍과 면의 조건이 다르지만, 같다는 것을 전제로 공식을 만들어 시행했던 점이 가장 큰 실책”이라고 했다. 경기도의 농촌과 전남도의 농촌이 결코 같을 수 없는데도 획일적으로 지역을 구분하는 등 지역을 잘 안다는 엘리트 의식과 태도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망쳐 왔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무엇보다도 인구정책은 다양한 입장을 수용하면서 현장에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협력 과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인구문제는 과학적, 전문가적 사고로는 풀 수 없고 특단의 대책이나 해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중앙의 시각을 전제로 한 기존의 접근 방식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현장에서 끊임없이 학습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