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귀희 숭실대 교수 주제발표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 활력을 증진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기금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배귀희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는 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광주·전남 인구포럼’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는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역 주도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배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방소멸 위험지역은 전국에 총 129개로, 전체 시군구의 약 42%에 달한다.

이 중 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한 30개 지역은 인구 10만명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20년 후에는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호남지역도 전북 10개, 전남 16개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한다.

그는 “인구 감소는 곧 노동력 부족을 비롯해 생산성 저하와 지역 경제 침체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며 “지역 정체성이 훼손되기 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해 이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기금을 말한다.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규모는 연 1조원(광역단체 25%, 기초단체 75%)이며 총 122개의 자치단체에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지원한다. 기초단체는 투자 계획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며 광역단체는 인구 감소 지수 등을 고려해 배분한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집행 절차가 복잡해 효율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각 자치단체가 지방소멸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배 교수는 분석했다.

배 교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 유형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다면 향후 기금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 지역에 딱 맞는 지역특화형 기금 사업을 발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나아가 “위원회보다는 지방소멸은 물론 고령화 문제 등을 전담하는 부처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면서 “영국이 ‘고독부’를 만든 것처럼 발상의 전환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해 보자”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