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부> 풀뿌리에 돈과 권한을

자치분권 실현, 재정 독립이 필수

지방세 비중 23%… 10년간 2%P↑
스위스 55%·獨 54%… 한국의 2배자립도 높을수록 지역 경제도 성장

재정자립도 48%… 10년 만에 최저
전북 진안 6.7% 전국서 가장 낮아지자체에 예산 책임·권한 동시 부여

재정 독립 방향이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쇠퇴 땐 청년들 대도시로 떠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면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재정적 독립이 필수적이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세원을 발굴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다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물론 인구 소멸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지방세 비중 확대와 같은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경우 지자체가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인구 유입 역시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29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통계연감’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지방세 비중은 23.0%로 국세 비중(77.0%)에 크게 뒤처진다. 이는 스위스(54.9%), 캐나다(54.8%), 독일(53.7%), 미국(41.6%), 일본(37.5%)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다.

특히 2012년 지방세와 국세 비중이 각각 21%와 79%였음을 고려하면 지난 10년 동안 지방세 비중은 고작 2%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재정자립도 역시 낮아지고 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전국 기준으로 2022년 50.1%에서 올해 48.6%로 하락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곳도 서울(74%), 세종(57.5%), 경기(55.1%) 등 3곳에 불과하다. 강원(25.2%), 경북(24.6%), 전남(24.4%), 전북(23.5%) 등은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북 진안군의 재정자립도는 6.7%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재정자립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산업연구원의 ‘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1% 포인트 증가할 때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0.37%에서 0.75%까지 증가한다. 지자체 자체 수입인 자주재원이 1% 포인트 증가할 경우에도 1인당 GRDP가 0.15%에서 0.19%까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지역 경제 성과도 뒤따른다.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부여된 예산을 확대한다면 지역 경제 성장을 이뤄 낼 수 있는 것”이라며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해 지자체의 세입 권한을 확대하는 재정 독립 방향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재정 독립 없는 자치분권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앙의 재정 지원에 의존한다면 정부의 통제를 피할 수 없고,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일수록 자체 재원 확보가 어려워져 경제 기반 약화와 인구 유출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강영봉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는 “지자체가 정부 지원 없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지역 발전 속도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지역 간 격차로 이어진다”며 “이로 인해 지역이 쇠퇴하면 청년들은 기회를 찾아 대도시로 이동하게 되고 결국 인구 소멸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독립이 수반된 자치분권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정책을 만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뤄 낼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