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대통령제·지독한 지역주의… 한국선 제3당 뿌리내릴 수 없었다

강력한 대통령제·지독한 지역주의… 한국선 제3당 뿌리내릴 수 없었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1-13 17:22
수정 2021-01-14 04: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4대 통일국민당, 20대 국민의당 돌풍
대선 패배 후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져
“국민 머릿속에 기호 1·2번 고착화됐다”

유럽의 제3지대 열풍은 한국에는 닿지 못했다. 막강한 대통령제와 영남·호남 지역주의 구도에 기반한 거대 양당이 수십년간 공고한 입지를 다져 왔기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양당 사이 무당층을 흡수한 제3당이 득세한 적도 있지만 기성 세력과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잦았다.

지난해 21대 총선 결과는 여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180석, 야당(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103석으로 거대 양당이 전체의 94.3%를 차지했다. 범여권인 열린민주당(3석), 거대 양당에서 이탈한 무소속 5석 외에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이 전부였다.

2016년 20대 총선만 해도 국민의당이 제3당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 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에 이어 38석을 차지한 국민의당은 ‘실용적 중도정당’이라는 기치 아래 국회에서 ‘캐스팅보트’(대세를 좌우할 결정표)의 존재감을 내세웠다. 그러나 2017년 19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3위(지지율 21.4%)로 패배한 뒤 힘을 쓰지 못했고 결국 2018년 바른정당이 합당해 바른미래당으로 개편됐다.

1992년 14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통일국민당도 빼놓을 수 없다. 현대그룹의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이 창당한 이 당은 한 달 만에 치러진 선거에서 31명의 당선자를 내놓으며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14대 대선에서 3위(16.3%)로 패배한 이후 정 회장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했고 의원들도 탈당하면서 소멸됐다.

스위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등 유럽 각국에서 녹색당의 약진도 한국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다. 한국에서도 2012년 녹색당이 창당했지만 19대 총선 이후 비례득표에서 0.48%, 0.76%, 0.21%를 기록하며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에서 파생된 거대 양당 정치로 인해 제3당이 출현하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

제3당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과 통일국민당 모두 총선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대선에서 패배하며 사라지는 과정을 거쳤다. 결국 대선 승리로 정권을 잡지 않으면 정당이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호남과 진보, 영남과 보수가 결합하는 지역주의 프레임도 한몫했다. 20대 총선에서 중도실용을 표방한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23석을 차지하며 주목받았지만 21대 총선에서는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을 석권했다. 언론과 학계에서도 여야 대결 구도에 큰 관심을 두는 것도 현실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13일 “유럽 같은 의회 중심 체제가 아닌 대통령제에서는 새로운 세력이 선거를 통해 진출하기 어렵다”며 “국민들 머릿속에 기호 1번이나 2번과의 싸움이 고착화돼 제3지대에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인물이 나와도 이내 거대 양당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제3당은 반짝 인기만 끌 뿐 계속해서 유지하기 힘들다”며 “안철수 대표도 처음에는 ‘거대양당의 폐해를 극복한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러 가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환경호르몬과 여성질환’ 특강 진행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국민의힘)이 지난 4일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열린 ‘2025년 제2기 서울시 난임부부 8주 프로그램’의 7주 차 강의에서 ‘환경호르몬과 여성질환, 난임과의 연관성’을 주제로 심층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사)난임가족연합회가 주관하는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 과정의 일환으로, 난임부부의 신체·정서·환경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난임 정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수많은 난임가족을 만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난임은 단순히 의학적 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 환경 변화가 여성과 남성의 생식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환경호르몬(EEDs)이 호르몬 체계를 교란해 난임·습관성 유산·배란장애·자궁내막증 등 다양한 여성질환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 생활화학제품, 조리도구, 향료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물질 속 환경호르몬의 종류와 노출 경로를 설명하고, 환경호르몬이 신경내분비계를 교란하여 난포 기능 저하, 생리불순, 습관성 유산, 심지어 후성유전학적 영향까지 초래할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환경호르몬과 여성질환’ 특강 진행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1-01-1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