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고 통하다] 세계 경제학계 석학 장하준 런던대 교수

국민 행복 체감과 복지
과거 소농·소상공인 등 약자 보호
어려워도 미래 보이니 행복 느껴
가족단위→사회단위 복지 바꿔야
OECD 자살·노인 빈곤율 1위 참담저출생 정책은
해외 도우미 들인 홍콩·싱가포르
한국 다음으로 합계출산율 낮아
출산율 높은 북유럽에서 배워야
여성 무보수 돌봄은 ‘선택’ 아냐집값 상승 잡으려면
오스트리아 집값, 英 런던의 절반
공공주택 정책 100년 이상 유지해
질 좋은 공공주택 대규모로 공급
그곳에 살아도 ‘사회적 낙인’ 없어국가 미래 먹거리 고민
가능성 높은첨단산업 분산 투자
일부 다른 부분 실패할 것 각오를
기업은 실패하면 또 도전하듯이
정부 정책에도 실패할 기회 줘야행복해지려고 돈을 벌었는데 행복을 잃었다. 잘살게 됐는데 미래는 어둡고, 애를 낳는 건 두렵다.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졌다는데 ‘공정’은 멀어 보인다. 노동으로 돈을 버는 속도는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다. 해법이 있긴 한 걸까. 장하준(61)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학(SOAS) 교수는 지난 17일 70분간의 화상 인터뷰에서 특유의 느린 화법으로 “방법은 있다”고 확언했다. 집값 폭등엔 100년간 공공주택 정책을 펼쳐 집값을 잡은 오스트리아 빈을 사례로 들었다. 해외 도우미 도입 같은 저출생 대응책엔 똑같은 저출산 국가인 싱가포르와 홍콩을 왜 배우냐며 북유럽을 바라보길 권했다. 고성장 시대는 저물고 저성장 시대가 시작됐는데 정부의 경제 운용 방법은 70년대에 머물렀다고 진단했다. 일은 힘들어도 일자리가 늘고 더 나아질 거란 희망이 보였던 시대, 대가족 제도가 복지를 보완했던 시대가 끝났는데 정부는 여전히 복지 지출에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대해선 “야구에서 말하는 ‘훌륭한 3할 타자’는 타석 10번 중 7차례 아웃된다는 의미”라며 정부 실패에 유독 가혹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최첨단 산업에서 실패를 딛고 성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나쁜 사마리아인들’, ‘경제학 레시피’ 등의 저서로 대중에게 경제를 쉽게 풀어 설명해 준 장 교수는 한국인 첫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내고 매년 최고의 경제학자에게 주는 바실리 레온티예프 상(2005년)을 받은 세계 경제학계의 석학이다.-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인데 국민의 ‘행복 체감’은 그렇지 않다.

“엄청난 걸(경제성장) 이뤘지만 10위권은 좀 과대평가다. 1인당 소득은 3만 5000달러(2022년 기준 세계 25위)로, 5만 달러가 넘는 유럽의 작은 선진국들에 못 미친다. 또 세상이 바뀌었는데 정부는 아직 1960~70년대식 사고로 경제를 운영하는 것 같다. 경제의 덩치가 커지고 수준이 올라가면 예전과 같은 고성장은 힘들다.”

-외려 과거의 경제 환경이 더 나은 측면이 있었다는 건가.

“박정희 시대는 ‘선 성장 후 분배’였고 복지비 지출은 국민소득의 3% 정도였다. 그래도 괜찮았던 게, 고성장으로 일자리가 자꾸 생겨 복지가 필요한 사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복지 정책이라는 이름만 없었을 뿐 약자 보호 제도가 많았다. 50년대 토지개혁으로 농지 소유 상한을 ‘손바닥만 한 땅뙈기’(3㏊)로 정해 지주의 과도한 땅 소유를 막아 소농을 살렸다. 쌀이나 과일 수입을 막아 바나나가 ‘꿈의 음식’인 시절도 있었다. 대형 매장을 못 열게 해 소상공인을 보호했고 중소기업고유업종 제도(1979년 도입·2006년 폐지)로 대기업은 두부 등을 만들지 못했다. 대가족 속 여성의 희생과 친척의 학자금 지원 등도 일종의 복지 역할을 했다. 고급 일자리 증가와 교육 투자 확대로 계층 상승도 굉장히 활발했다. 어려워도 미래가 보였으니,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으로) 강압적인 사회였어도 사람들은 희망을 품고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 시대를 재연하기는 힘들 듯하다.

“1인당 국민소득 2000~3000달러 땐 1년에 10% 성장이 가능하나 2만 달러 때는 불가능하다. 일자리 창출은 줄고 취업도 어렵다. 1970~80년대 계층 상승한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보호하려 장벽을 친다. 가난한 애들이 성공하기 힘든 교육제도인데 복지 증진을 위한 세금 인상에는 반대하니 계층 상승이 어려워졌다. 외환위기 이후 약자 보호 제도들도 사라졌다. 중소기업고유업종이 폐기됐고 대가족은 물론 핵가족도 해체될 마당이다. 과거의 ‘가족 단위 복지’를 ‘사회 단위 복지’로 바꿔야 하는데 (현실은) 경제 규모와 동떨어진 빈약한 복지 국가다. 우리 복지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하위권이다. 그러니 OECD 자살률 1위, OECD 노인 빈곤율 1위, 출생률 세계 최저 같은 참담한 사회가 된 거다. 어른(저성장 시대를 맞은 한국)이 중학생(고성장 시대) 사고방식으로 사회생활을 하니 얼마나 어렵겠나.”

-역대 많은 정권이 복지를 외쳤는데 부족했나.

“복지 정책의 수혜 없이 계산한 OECD 소득분배지수를 보면 우리는 제일 평등한 나라에 속한다. 하지만 복지 정책 등으로 소득 재분배를 하고 난 수치로 보면 OECD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중 하나다.”

-저출생 문제도 방법이 없어 보인다.

“방법은 분명히 있다. 방법이 없다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 합계출산율이 1.5명으로 우리나라(0.7명)보다 두 배나 되겠나. 하지만 육아 보조금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아이 한 명에 20억원 정도를 준다면 모를까 돈 받으려고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다. 양성평등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가 세계에서 여성을 가장 잘 교육한 나라인데, 다 포기하고 ‘애 낳아 키워’라고 말하는 식이다. 훈장이라도 주면 모르겠는데 직장에서 아이 때문에 일찍 나가야 하면 눈총을 준다. 우리나라 남녀 임금 격차(31.2%)도 OECD 1위다. 2위인 일본(21.3%)과의 격차도 크다. 엄마가 관여하지 않으면 아이가 불이익을 받는 교육구조에다 육아휴직 기간만 늘릴 뿐 경력으로 쳐 주지 않으니 여성의 경력도 단절된다. 아이가 우리보다 더 좋은 삶을, 더 행복한 삶을 살겠구나 해야 아이를 낳는다. (계층 이동) 사다리는 다 부숴 놓고 이 세상에 아이를 던져 넣으라고 하면 안 된다.”

-해외에서 육아·가사 도우미를 들여오는 정책도 나왔다.

“필리핀에서 도우미들을 최저임금 이하로 들여온다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곳은 홍콩, 싱가포르 등이다. 그곳 합계출산율(1.0명 미만)이 한국 다음으로 낮다. 북유럽에 합계출산율 1.5명인 나라들이 있는데 왜 그런 데서 (복지를) 안 배우는지 모르겠다.”

-일각에서 가정의 ‘무보수 돌봄 노동’을 개인의 ‘선택’으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

“강도가 칼을 들이대고 ‘지갑 줄래 아니면 칼 맞을래’라고 묻는다면 그게 선택인가. 산업혁명 초기에 노동시간은 일주일에 100시간이었다. 당시 노동시간 규제 주장에 근로자들이 원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여성이 왜 무보수 돌봄 노동을 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선택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규정된다.”

-사회의 또 다른 화두 중 하나가 ‘공정’이다. 과거의 ‘기회균등’과는 다른 것 같다.

“단순화하면 기회의 평등은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건데 이게 꼭 공정하지는 않다. 한 명은 초등학교 2학년이고 다른 한 명은 초등학교 6학년이라면 말이다. 스포츠로 보면 이해가 쉽다. 장애인 올림픽이 따로 있고 축구도 18세 이하, 21세 이하 등 나이로 나눈다. 복싱, 역도, 태권도 등은 체중 제한이 있다. 북유럽은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다 나은데 부모와 자식의 소득 상관관계가 30% 정도다. 영국이나 미국은 70~80%나 된다.”

-고물가, 집값 상승도 서민을 괴롭힌다.

“고물가는 두 가지로 봐야 하는데 우선 일시적인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값이나 유가가 뛰거나 코로나19로 공급이 막혀 일부 품목의 가격이 오르는 식이다. 생필품 가격 통제나 부가세 인하 외에 사실 정책 수단이 많지 않다. 하지만 물가 상승 중 사회구조적인 것은 정책 접근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일례로 집값 상승은 질 좋은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다. 젊은 교수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오스트리아 빈의 집값은 영국 런던의 절반 수준이다. 사회민주당이 1920년대부터 공공주택 정책을 100년 이상 했다. 질 좋은 공공주택이 많고 그곳에 살아도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일도 없다.”

-국가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많다.

“첨단 산업이란 게 성공한 것 같아도 다른 곳에서 엄청난 기술 혁신을 하면 판이 뒤집힌다. 결국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분산 투자를 하고, 몇 곳은 성공하고 다른 곳은 실패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 따라서 산업 정책을 하는 정부에 여유를 줘야 한다. 기업들은 하다가 실패하면 또 도전하는데 정부 실패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 가혹하다. 첨단 산업 정책은 실패할 기회를 줘야 한다. 우리나라가 자동차나 조선산업을 해 봐서 (과거에) 했겠나. (바닥부터) 만든 거다. 첨단 산업은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