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미의 글로벌 이슈] ‘우크라 스캔들’에 탄핵 내몰린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미 하원의 탄핵 조사가 두 달째로 접어들었다. 9월 18일 워싱턴포스트(WP) 보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통화 도중 미국에 위해가 될 ‘부적절한 약속’을 했다는 내부고발자의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뒤인 9월 24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개시를 전격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 트럼프에 대한 탄핵절차의 시작이다. 의혹을 뒷받침하는 주요 관련자들의 증언이 쏟아지며 탄핵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백악관과 공화당에 비상이 걸렸다. 이슬람국가(IS)의 수괴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의 사망 소식이 이목을 탄핵에서 돌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최대 관심은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정책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증언 여부와 지난해 뉴욕타임스에 공직사회의 반(反)트럼프 움직임에 대한 칼럼을 익명으로 기고했던 내부고발자의 책 ‘경고’의 내용이다. 다음달 출간되는 책이 탄핵 정국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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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길목을 막고 선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수사를 볼로디미르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압박하면서 대가로 3억 9100만 달러(약 4570억원)의 군사적 지원과 백악관 초청을 제시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25일 젤린스키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 요약본을 공개하며 대가성 보상은 없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트럼프가 대선에서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외국 정부의 개입을 요청한 것이며, 이는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하원의 3개 상임위에서 탄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00명 가까운 의원들이 조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공화당 의원도 45명에 이른다. 전·현직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실과 국무부,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하원 관련 상임위에서 증언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 내용이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자 연일 ‘마녀사냥’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또한 공화당 지도부로서는 탄핵 정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철군을 결정하고 탄핵 공세를 인종차별적 집단폭력인 린치에 비유하면서 균열 조짐을 보이던 당 분위기를 서둘러 다잡을 필요가 커졌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5일 하원 탄핵조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주장에 대해 “하원 탄핵조사는 합법적 지위를 가진다”며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하원의 탄핵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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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워싱턴의 관심은 볼턴 전 보좌관이 하원 증언대에 설 것이냐에 쏠려 있다. 앞서 증언한 백악관과 국무부 관계자들은 볼턴이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수사를 종용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데 반대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주요 인물로 지목된 루돌프 줄리아니를 ´수류탄´으로 부르며 우려를 표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따라서 볼턴의 증언은 트럼프가 측근들을 통해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에 바이든 부자 수사를 군사적 지원에 대한 대가로 요구했다는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리대사의 증언을 능가하는 파괴력을 가질 수도 있다.
관건은 볼턴이 트럼프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느냐다. 그는 지난 8월 전격 경질된 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았다.
의회 증언을 놓고 볼턴 측 변호사들과 하원 상임위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 볼턴이 증언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백악관은 모든 수단과 논리를 동원해 이를 저지하려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트럼프에 대한 탄핵 조사는 물론 탄핵을 지지하는 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23일 공개된 퀴니피액대 조사 결과 응답자의 55%가 탄핵 조사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43%였다. 지난주 조사에서는 51%가 탄핵 조사를 지지했다. 무당층의 58%가 탄핵 조사를 지지했다. 탄핵을 지지한다는 응답도 48%였다.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트럼프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답변이 59%로 국익을 추구했다는 답변(33%)의 거의 두 배나 높았다. 22일 공개된 로이터와 입소스 조사에서도 탄핵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6%, 반대한다는 응답이 40%였다. 무당층의 45%가 탄핵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32%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무당층이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나 민주당 지지층과 달리 인내심이 부족해 탄핵 정국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다른 이슈들이 실종된다면 다시 움직일 수 있다고 정치분석가들은 보고 있다.
스티브 배넌.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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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와 공화 모두 메시지 전쟁에 돌입했다. 백악관이 뒤늦게 메시지팀을 꾸려 민주당의 공세에 대응하고 있지만, 매번 한 박자 늦다는 비판이 높다. 결국 트럼프의 2016년 대선 승리 1등 공신이자 오른팔로 불리던 강경 보수론자 스티브 배넌이 2년 2개월 만에 돌아왔다. 워싱턴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트럼프의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 ‘상황실:탄핵’이라는 제목으로 라디오방송을 시작했다. 두 달 동안 매일 한 시간씩 방송을 한다. 배넌은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면 메시지가 간단 명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트럼프에게 유리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언론에 흘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덧붙인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무죄선고가 내려지는 날까지 매우 거칠게 방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해 무차별적인 비방전을 예고했다.
민주당도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당초 11월 말 추수감사절까지 탄핵안 표결을 마친다는 계획을 바꿔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전한다. 탄핵 조사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탄핵 지지 여론을 바닥부터 다져가기 위해서다. 지금은 비공개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다음달 중순부터는 공개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사법 방해 행위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해 일반 시민뿐 아니라 공화당원들을 상대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득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그래야 탄핵안이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갈 경우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압박해 승산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에 대한 탄핵이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탄핵안이 최종 가결되려면 상윈의원 3분의2가 찬성해야 하는데 공화당이 51석, 민주당이 47석, 무소속이 2석을 차지하고 있다.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은 탄핵을 지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롬니에 동조할 의원들이 몇 명이나 될지 낙관하기 어렵다. 닉슨 때와는 달리 외국 정부를 끌어들여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시도한 행위를 미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대기자 kmkim@seoul.co.kr
2019-10-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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