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론

25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광주·전남 인구포럼’ 종합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저출생 정책의 주도권을 중앙이 아닌 지방에 넘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 맞춤형 정책을 통해 저출생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이날 토론에서 “인구 위기에 대해 지방에서는 당장 시급하다고 뼈저리게 느끼는데 중앙부처는 보는 관점이 많이 다른 것 같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복지 정책을 새로 만들려면 중앙의 사회보장위원회와 신설 협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제는 저출생 분야 정책만큼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해 실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철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장도 “지역혁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광주나 전남과 같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가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며 “과감한 추진 동력이 뒷받침된다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만들 수 있다”고 거들었다.

김현민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다 세분화된 청년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린 정책을 펼친다면 자칫 소외받는 청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서로 힘을 합치는 광역 인프라 조성을 제시했다. 그는 “잠재력을 갖춘 지자체가 서로 힘을 합쳐 광역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 큰 판을 깔아야만 청년 이탈 등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