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4.6% 하락”… 쌀 직불금 효과 논란

# 1.전북 김제시 황산면에서 벼 농사를 짓는 김진필(44)씨는 쌀소득보전 직불금 얘기를 꺼내자 한숨부터 내쉬었다. 김씨는 “정부의 말과 현실은 다르다.”고 말했다. 농지 1만 2000평(4㏊)을 경작하는 김씨는 “이 곳의 쌀 값은 정부가 직불금 산정을 위해 발표한 전국의 평균 가격에 훨씬 못 미쳐 다소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제 지역에선 80㎏짜리 흰쌀의 평균 가격이 12만원선이다. 하지만 정부가 직불금 산정 기준으로 발표한 전국의 평균 가격은 14만원선이다. 때문에 가격에서 차이가 나는 2만원만큼은 소득보전을 받지 못한다. 반면 경기도 지역은 14만원 기준으로 소득보전을 받으면서도 시장에서는 20만원을 받고 쌀을 팔아 ‘꿩먹고 알먹는 격’이라고 김씨는 볼멘 목소리다.



# 2.경기 연천군에서 쌀 농사를 짓는 이강옥(47)씨는 “직불금이 실제 경작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씨는 3만평 규모의 논에서 벼농사를 짓는다. 하지만 2만 5000평의 주인은 따로 있다. 땅 주인에게 매년 2000만원의 임차료를 내고 소작을 한다. 이씨는 지난해 소득보전직불금으로 약 300만원을 지급 받았다. 하지만 100만원은 땅 주인에게 줬다. 땅 주인이 ‘내 논 때문에 나온 직불금이니 그만큼을 임차료로 올려 받겠다.’고 따져 마지못해 내놓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보전직불금 제도를 놓고 일부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농림부는 직불금으로 쌀값 하락의 대부분을 보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쌀 값의 지역별 편차와 실제 경작자를 구분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다.

●농림부,“소득보전 문제없다”

소득보전직불제는 고정직불제와 변동직불제로 나뉜다. 고정직불제는 벼를 심지 않아도 농지 1㏊(3000평)당 평균 70만원을 지급해 준다. 변동직불제는 쌀을 생산했을 때 목표가격과 전국 평균가격을 산정한 뒤 차액의 85%를 지급한다. 예컨대 목표가격이 80㎏ 1가마당 17만원, 평균가격이 14만원이라면 차액 3만원의 85%인 2만 5500원을 쌀 농가에 지원한다.

농림부는 “올해 소득보전직불금을 80㎏짜리 쌀 1가마당 2만 5046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쌀을 재배한 농가들은 산지 쌀값과 관계없이 80㎏ 1가마당 평균 16만 5574원을 보장받는다. 이는 내년도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의 97.3%에 이르는 수준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과거 다른 제도보다 높은 수준으로 소득을 보전, 쌀 값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단체,“농촌 양극화 더욱 심화돼”

하지만 농민들의 불만은 적지 않다. 산지 쌀값은 제각각인데, 소득보전은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된다는 것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가 최근 600평 이상 벼 농사를 짓는 농가 250가구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월 평균수입은 85만 3425원으로 전년도보다 4.6% 하락했다. 한농연 박상희 정책조정실 과장은 “쌀 값 하락만큼 소득보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의 평균가격보다 쌀 값이 낮은 전라도와 충청도의 경우 소득보전 손실이 크다. 전남 지역은 80㎏짜리가 13만 1000원으로 전국 평균가격보다 9000원 정도 싸다. 박 과장은 “전남 지역을 평균 쌀값이 18만원 이상인 경기도와 강원도 기준에 적용하면 약 2000억원의 추가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별로 평균가격 차등 산정하고 소작농 보호 방안 필요

윤석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최소한 도별로 평균 가격을 차별화하고, 목표 가격과 평균 가격의 소득 보전 비율을 95%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교수는 “캐나다처럼 개별 농가를 기준으로 소득을 보전해 주는 ‘농가소득안전망 도입’도 필요하다.”면서 “소득이 안정됨에 따라 과잉생산이 우려되면 농지를 휴경시키는 ‘생산조정제’를 도입해 보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소작농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필요하다. 농촌경제연구원 박동규 박사는 “현행법은 직불금이 실제 경작자에게 돌아가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소작농의 경우 직불금이 임차료 인상 문제로 연결돼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소작농의 비율은 42%에 이른다. 그는 “법으로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처럼 지자체나 정부가 나서 소작농과 땅 주인간 갈등을 중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목표 가격과 평균 가격 모두를 시·도별로 따로 정하는 게 상황에 따라서는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은 쌀소득보전직불제 개선 방안으로 “물가상승률과 생산비 단가상승을 감안해 목표 가격을 산정하고, 평균 가격도 도별로 책정할 것”을 제시했다. 또 미곡종합처리장(RPC)이 희망 농가의 물량을 전량 수매하고, 남는 물량은 정부가 공공비축제도로 수매하는 ‘전량수매제도’의 도입 등도 주장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 미곡처리장 광역화가 유통개혁 관건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유통개혁의 전초기지로.’



품질이 좋은 쌀을 생산한다고 해서 농가 소득이 바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유통 비용을 줄이면서 제값에 팔아야만 농가가 넉넉해질 수 있다.

RPC는 쌀의 건조와 저장 및 가공에서 포장과 판매까지 도맡아 처리하는 시설이다. 무역에서의 ‘종합상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2005년 말 전국의 RPC는 328개로 농협 소속이 181개를 차지한다. 농협 RPC를 통해 판매된 쌀은 지난해 1조 7891억원에 이른다. 과거에는 벼를 수확한 뒤 탈곡→건조→포장·저장→도정→도매상→소매상→소비자로 이어지는 7∼8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RPC가 탈곡∼도매 과정을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수확→탈곡·도매(RPC)→소매상→소비자의 4단계로 쌀 유통 과정이 단축돼 관리비용이 크게 줄어들었다.

농협 관계자는 “RPC를 활용한 결과 수확에서 도매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35% 줄었고, 미곡의 손실률도 6%에서 1%로 낮아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농협은 올해 쌀 판매액을 지난해보다 6% 더 늘린다는 목표 아래 요식업체, 병원, 학교 등 쌀 소비량이 많은 기관들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PC 운영조합장들도 지난달 결의대회를 갖고 고품질 쌀 생산과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RPC의 통합이나 대형화는 유통개혁의 핵심이다. 대형 RPC는 유통·관리·생산 등 분야별로 인력을 나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농민들도 대규모 유통 체계가 갖춰져야 대형할인점 등에 제값을 받고 쌀을 팔 수 있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RPC의 역할이 농가소득과 직결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농협은 RPC를 시·군당 1개로 통합, 오는 2010년까지 100개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미 10여개를 통합했다.

윤석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RPC간 통합이 어려울 경우 공동의 쌀 브랜드을 개발, 연합 마케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 농업인 설문조사 “소득증대 정책 시급” 68% “5년뒤 농촌 더 악화” 75%

쌀 시장 개방을 맞아 농민들이 1순위로 바라는 농업정책은 ‘농가소득보전’으로 나타났다. 현행 ‘쌀소득보전직불제’에는 5명 중 3명 정도가 도움이 된다고 여겼고 나머지는 불만이다. 또 수입쌀 시판과 그에 따른 쌀값 하락이 농촌 황폐화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으며 5년 뒤의 농촌생활은 더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말 전국 농업인 690명을 상대로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67.9%가 ‘직접지불제 확충과 농외소득 증대 등 소득정책’을 꼽았다.

특히 ‘쌀소득보전직불제’에는 59.7%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38.3%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 제도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앞으로 확대돼야 할 농촌 투·융자 사업으로도 ‘다양한 직접지불제 실시’(12.3%)를 꼽았다.

쌀 개방과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52.9%가 ‘수입쌀 시판에 따른 쌀값 하락과 벼농사 기반 잠식’을 들었다. 이어 ‘쌀 농사 포기에 따른 농촌 황폐화(29.6%)’,‘농업인의 농정불신 심화로 향후 정부정책 차질 불가피(16.6%)’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는 63%가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보전방안’이라고 답했다. 특히 경지 면적을 조정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40.6%는 ‘소득보장 대책을 보고 결정’ 또는 ‘축소할 계획’으로 답해 불안감을 드러냈다.

또 74.5%가 ‘5년 뒤 농촌생활이 현재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답해 2003년 66.5%,2004년 67.8%에 비해 미래를 어둡게 봤다. 반면 ‘살기 좋아질 것’이라는 대답은 6.8%로 지난해 7.8%보다 낮아졌다.

정부가 강조해 온 ‘친환경 농업’과 관련, 일반 농업에 비해 ‘소득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감소했다.’는 의견이 74.3%나 됐다. 이 가운데 73.5%는 ‘친환경 규모를 유지하거나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