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대선후보 경제정책 보니

서민경제 위한 물가안정
식료품값 부당 인상 연방차원 규제
임대주택 사재기 땐 세제혜택 금지친환경 에너지 산업 장려
2030년까지 신규 車 절반 전기차로
IRA 유지해 이차전지 등 계속 혜택‘트럼프와 정반대’ 법인세 인상
“법인세 28% 땐 S&P500 순익 감소”
‘10% 관세’ 추진 안 해 수출국 안도

‘트럼프노믹스 2.0’에 대해 뜨거웠던 세간의 관심이 조금씩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경제 정책, 이른바 ‘해리스노믹스’로 옮겨 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손쉽게 재집권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치열한 공방 속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한발 앞서나가는 양상이 펼쳐지면서다.

해리스노믹스는 중산층에 집중하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장려하는 ‘바이드노믹스’를 계승한다. 여기에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할 예정이다. 법인세를 20%까지 인하하고 전기차 보조금 정책 폐지를 추진하는 트럼프노믹스와 극명하게 대조된다.

해리스노믹스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새로운 판을 짜고자 하는 트럼프노믹스에 비해 시장에 미칠 충격이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내 전문가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당도 정책도 다르지만 두 후보가 외치는 공약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해리스 부통령의 ‘대관식’이 될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인 지금, 해리스노믹스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짚어 봤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16일 격전지인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기회의 경제’를 앞세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이다. 기업이 식료품 가격을 인상해 부당한 폭리를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 차원에서 규제한다. 또 주택 임대료 완화를 위해 사모펀드 등이 임대주택을 대량 사재기하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했던 법인세율 인상 정책도 이어 간다. 제임스 싱어 해리스 선거캠프 대변인은 “일하는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을 다시 넣어 주고 대기업들이 정당한 몫을 내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법인세를 28%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지난 2017년 법인세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도입된 각종 감세 조치는 2025년 만료된다.

해리스노믹스와 트럼프노믹스의 기조는 법인세와 에너지 정책에서 극명하게 대립한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통령선거 정강을 보면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중심 정책을, 공화당은 규제 완화와 감세, 기술혁신 장려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은 정강을 통해서도 현행 21%의 법인세율을 28%까지 높이겠다고 명시했다. 반면 공화당은 포괄적인 감세 의지를 내비쳤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까지 감세를 목표로 최소한 법인세율은 20%까지 낮추겠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기도 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법인세 인상·인하 여부는 국내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리스노믹스와 트럼프노믹스는 에너지 공급 확대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 인공지능(AI) 산업 등이 발달하면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데이터센터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서다. 다만 방법론은 다르다. 민주당은 청정에너지 망을, 공화당은 원자력 및 전통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자 한다.

차이는 전기차 부문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 트럼프 당선 시 전기차 업계와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신규 자동차 절반을 전기차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대중교통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정용택 IBK 이코노미스트는 “정책만 보면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갔을 때 차세대 에너지나 환경 기업 관련 주식들이 이점이 있다”면서 “다만 장기적으로 호재가 이어질지는 이차전지나 반도체 경기에 달려 있다”고 내다봤다.

해리스 부통령은 앞서 2020년 민주당 예비경선에서 트럼프가 주장하는 10% 일괄 관세가 생활비용을 높인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이 상대적으로 반가운 이유다.

특히 현 바이든 정부의 IRA 법안을 해리스 부통령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 전기차 업체와 이차전지 업체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IRA를 믿고 미국에 이차전지 공장을 지었거나 건설하고 있다.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해리스 경제 정책은 전반적으로 바이든 정책을 그대로 계승해 선거 이후 ‘안도 랠리’가 더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법인세 인상 정책이 그대로 실행되면 주식시장에는 해리스노믹스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해리스 후보의 법인세율 인상안이 현실화된다면 S&P500 순이익이 5% 감소할 수 있다”면서 “금융이나 자본시장은 해리스보다 트럼프의 정책을 반길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