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원 김변… 7급 주무관 박변… 막내 대리 최변

“아직도 변호사들을 고소득 전문직 반열에 올려주니 감사하다고 절이라도 해야 할까요?”

29일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만난 박모(37) 변호사는 최근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전문직 연간 소득 순위’에 대해 “왜 해마다 그런 엉터리 통계가 반복되느냐”고 되물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의 한 변호사는 “환상에 끌려 로스쿨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날까 봐 걱정”이라면서 “변호사라는 명함은 갖고 있지만 별 쓰임이 없어 너무 막막하다”는 푸념을 늘어놨다.

지난 21일 공개된 지난해 전문직 연간 소득 순위에 따르면 1위는 변리사로 1인당 평균 5억 8700만원을 벌었다. 변호사가 3억 88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변호사는 물론 변리사들조차 즉각 “통계의 오류를 넘어선 통계의 왜곡”이라는 혹평을 쏟아냈다. 실제로 국세청 통계는 사업장 단위로 집계돼 대형 로펌 등 여러 사람이 한 사업장에서 공동 사업을 하는 경우도 1명으로 집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100명이 속한 대형 로펌의 1년간 수입이 변호사 1명의 수입으로 계산되는 식이다. 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변호사 가운데 생활고를 비관하며 자살하는 사람까지 나오는 마당에 국세청 통계는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면서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갓 나온 변호사들은 소득 수준과 사건 수임 건수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가 자격을 가진 전문직은 맞지만 고소득자는 상위 10%에 불과한 서비스 영업직”이라는 말도 나온다. 등록 변호사의 10% 정도가 법률시장의 50~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90%의 변호사들은 피 터지는 생존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09년 문을 연 로스쿨이 2012년 1기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앞서 해마다 970명(사법시험) 수준이었던 신규 변호사는 2500명(사법시험+변호사시험) 수준으로 폭증했다. 2009년 1만 1016명이었던 등록 변호사 수는 이달을 기준으로 1만 7927명까지 늘었다. 2~3년 내에 2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무한 경쟁’에 내몰린 변호사들은 과거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던 지방공무원 자리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변호사를 5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던 관행도 이제는 옛말이 됐다. ‘6급 변호사’ 자리도 바늘구멍이다. 주무관(7급) 변호사도 나왔다. 대기업에 취업해도 대리급 대우에 만족해야 한다. 일부 지역 변호사는 한 달에 2건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도 벅차고, 월평균 200만원도 못 버는 변호사들이 20%에 육박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